최신뉴스 뉴스목록
-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팁스로 가는 첫걸음 이끈다[청도일보 심현보기자]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이문락, 이하 경북센터)는 도내 우수 스타트업의 창업성공률 제고와 안정적인 창업투자 환경조성을 위해 ‘2023년 경북 TIPS(기술창업) 지원프로그램’에 9개 기업을 선발해 육성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경북 TIPS(기술창업) 지원프로그램’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술 중심의 창업기업을 선발하고, TIPS 운영사와의 매칭 및 전문 컨설팅, 금융 지원 등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TIPS 사업[1]에 최종 선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경북센터는 TIPS 연계 기술기반 기업 육성을 확대하기 위해 △포항공과대학교기술지주 △대경지역대학공동기술지주 △와이앤아처 △인포뱅크 △고려대학교기술지주 5개사 등 전문 TIPS 운영사와 함께한다. 경북 TIPS 지원프로그램에 선발된 9개 기업은 △위츠 △사업노트 △갤로핑 △프렘투 △성왕이앤에프 △쓰리브룩스테라퓨틱스 △스트레스솔루션 △크림 △영각유전이다. 이들 기업의 분야는 플랫폼 3개사, 소재·부품·장비 2개사, 바이오 헬스케어 2개사, 4차산업 1개사, 농식품 1개사 등으로 다채롭다. 이문락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은 “경북형 TIPS 프로그램은 역량 있는 지역 창업기업이 TIPS 프로그램에 진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선발된 기업의 스케일업과 투자유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경북센터가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센터는 5월 중 경북 TIPS(기술창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1개사의 추가 모집을 계획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북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투자육성팀으로 하면 된다.
-
[탐사 보도]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로 시민 안전 불안. . . ./[탐사 보도] 대구시 도로변에 개시된 현수막으로 안전불안과 매출 감소의 원인이 되고 있기에 빈축을 사고 있다. 또한 "간호법"은 윤 대통령의 공약사항과 무관하다는 대통령실의 공식발표가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현수막 글귀를 적시하여서 시민의 혼란만 주고 있기에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있다. 현수막의 개시장소는 "옥외광고물법률에 따라 관할 자치단체의 개시대를 통하여 일정 기간 허가를 통하여 현수막을 개시" 하도록 되어 있으나 "정당법"의 표현 자유를 두어 시민의 안전과 통행의 불편을 고려 하여서 2M 이상의 높이를 통하여 현수막을 개시 하도록 법률로서 명시 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정당에서는 시야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무시하고 주변 상가의 간판과 전경을 가려서 현수막으로 인하여 매출에 타격을 받고 있으나 정당에서 개시한 현수막이기에 상인들은 냉가슴만 앓고 있으며 폭우와 비바람으로 인하여 차량운행에 있어서는 시야확보가 되지 못하여 통행에 안전을 헤치고 있으며 특히 아동에 있어서는 심각한 부상 까지 우려성이 있기에 이를 보안하여할 필요성이 보인다. 이와 더블어 현수막의 내용은 사실과 달리하여 시민을 현혹하는 것은 바로잡아야 할 것으로 시급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남구 지역의 사거리에 개시한 현수막은 전국공무원노조 대구지부에서 개시한 현수막은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 사건의 사망노동자는 민주노총 강원지부의 건설노조의 간부로서 억대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법원의 구속전 영당실질심사를 받기전 법원 주차장 노상에서 인화물질을 통하여 분신하여 치료중에 사망한 사건으로서 이를 의인화 하기 위하여 "노조탄압 항거로 산화"라는 마치 열혈투사적 의인적 표현을 하고 있으나 분명한 부분은 범죄 혐의 적용을 받다온 피의자 라는 것이다. 이러한 범죄혐의자 마저 의인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앞날은 범죄가 판을 치고 이로 인하여 사회혼란은 불을 보듯 당연한 결과인데 반하여 국가공무원은 "헌법" 과 "공무원법"에 명시된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다."라는 법률로 정하고 있음에도 특정 노동단체의 피혐의자에 대하여 의인화 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지 의도를 의심케 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을 통행하는 A씨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저런걸 달았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혀를 내둘렀다. 궁무원은 국민에게 봉사를 하여야 하며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다는 법률을 다시 한번 상기 하여서 진정으로 지역주민의 고충과 에로사항을 청취하여 공직자로 제자리로 돌아가기를 시민은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
진주시, 해외시장 개척단 활동성과 ‘톡톡’[청도일보 심현보기자]진주시는 지난달 25일부터 28일까지 싱가포르 국제식품 박람회 참가와 신선농산물 홍콩 판족전 개최를 통해 농산물 전시·홍보와 수출상담을 추진한 결과 딸기를 비롯한 신선농산물 100만 달러의 수출계약과 280만 달러 수출협약을 체결했다. 시에 따르면, 싱가포르 박람회 참가 시 농업회사법인 파머스팜이 현지업체와 수출협약(MOU)을 체결했으며 귀국과 동시에 업체와 구체적 협상을 통해 정식계약을 체결하고 4월 29일 딸기 0.3톤을 선적했다. 현재 딸기는 국내에서 작기가 끝나는 시기로 소량 수출되지만 새로운 작기가 시작되는 올해 11월부터 지속적으로 수출될 전망이다. 이번에 수출되는 딸기는 싱가포르 내 고급 식재료 온라인 판매업체 open taste를 통해 유통되며 진주딸기의 이미지 고급화와 온라인 시장 유통 가능성 테스트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농업기술센터 조도수 소장은 “우리시가 수출농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자체예산 편성을 통해 꾸준한 해외 마케팅을 추진한 것이 결실로 돌아오는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면서 “향후에도 해외시장에서 적극적인 바이어 상담과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전 세계 시장으로 우리 농산물이 수출될 수 있도록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사업, 성서산업단지 선정[청도일보 심현보기자]대구를 대표하는 도심형 산업단지인 대구 성서산업단지가 탄소중립 대표 산단으로 도약할 전망이다. 국회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2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추진하는 ‘산업단지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사업에 성서산업단지가 선정되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다. ‘산업단지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탄소저감설비 지원 등을 통해 에너지 전환 인프라의 실효성과 확산성을 제고하고, 통합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산단 에너지 자급자족 실증단지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대표적인 그린산단 사업이다. 성서산업단지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기존 제조기업들의 탄소저감 지원은 물론 저탄소 지역기업을 육성하고 탄소배출 순환기업을 유치하여 탄소중립 산단의 기반을 마련할 전망이다. 아울러 대구시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미래신산업인 모빌리티 분야와의 연계를 통해 사업 지원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1988년에 조성된 성서산업단지는 전국 지방산단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연간 16조 8천억원을 생산하는 대구의 핵심 거점이지만, 대부분 중소 제조업 위주로 최근까지 집단에너지 사업이 전무하고 대규모 발전시설 유지공간도 부족한 상태이다. 특히 최근 잇단 ESS 화재 여파로 에너지효율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나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성서산업단지에 구축될 ‘산업단지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사업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3년 간 총 312억원(국비 200, 지방비 20, 민자 92)이 투입될 예정으로,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화 사업의 일환으로 2.31MW 규모의 수소 연료전지를 구축하고, AI기반 연료전지 유지보수 인프라 및 500KW BIPV 자가소비형 태양광 발전소를 구축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PV-ESS를 연계한 BSS 슈퍼스테이션 12개소, e-Scooter 100ea 전용주차장 24개소, e-모빌리티 플랫폼을 구축하여 친환경 모빌리티 클러스터를 성서산단에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RE100 이행관리 및 REC 장외 거래 등의 에너지 통합관리와 온실가스 인벤토리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성서산단의 탄소중립을 통합관리할 계획이다. 홍석준 의원은 “이번 사업 선정을 통해 성서산단은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자가소비형 태양광 발전소 등 다양한 신재생 분산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해 산단 입주 기업 및 근로자들의 에너지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정부의 탄소저감 실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성서산업단지가 대구를 대표하는 산단으로 활성화하는 데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최근 10년간 동해 지진 127건...수도권·호남 등의 내륙지진 증가세[청도일보 심현보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위원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은 최근 10년간 지진 발생건수가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수도권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되려 증가세가 확인 됨에 따라, 현재 지역별로 높은 편차를 보이고 있는 지진피해 대응역량의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013년부터 최근 10년간 리히터 규모 2.0이상의 국내 지진 발생건수는 총 924건으로 이 중 내륙에서 관측된 지진은 총 524건으로 전체의 56.7%로 나타났으며, 최근 5년간(2018~2022) 내륙지진 발생건수는 직전 5년도(2013~2017) 380건에서 144건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상 지진의 경우, 서해가 가장 많은 177건, 동해는 127건, 남해는 96건 순으로 발생한 가운데, 최근 5년간 해상 지진발생 건수는 직전 5년 대비 감소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북한에서의 지진발생 관측건수는 동기간 65건에서 90건으로 38.4%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경기와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과 경남, 전남, 전북, 충북은 최근 5년간 지진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었는데, 전남은 7건에서 12건, 전북은 5건에서 9건, 충북은 6건에서 13건의 지진이 발생하였다. 참고로, 충북은 지난해 최대규모인 리히터 4.1의 지진 또한 겪은 바 있다. 이와같은 지진발생으로 인한 피해에 적극 대응하고자 전국 17개 시·도 소방본부는 다양한 구조·탐색용 장비들을 구비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높은 장비 보유편차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경북은 최근 5년간 지진 발생건수가 69건으로 직전 5년 발생건수인 319건에 비해 78.3%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56종·4,400개의 장비를 대규모로 운용하고 있는 반면, 충북은 동 기간 지진 발생건수가 6건에서 13건으로 116.6% 폭증하였고, 지난해 지진 피해관련 신고가 23건 접수되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신고가 빗발쳤음에도 전국 평균(51종·1,308개) 이하인 50종·1,214개의 장비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만희 의원은 “최근 동해상에서 지진이 연이어 발생하는 등, 대한민국은 더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며, “지진은 태풍과 달리, 사전예고 없이 갑작스레 대규모 인명 및 재산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족함 없는 종합적 대응역량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진대비 예산을 지난 문재인 정부가 책정한 38.9억원에서 올해 54.6억원으로 대폭 늘리며 시설물 지진안전성 확보, 내진보강 활성화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광역자치단체 등을 소관으로 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위원으로서 당·정간의 긴밀한 협의 하에 향후 범정부적 지진방재 대응역량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다짐을 전했다.
-
조규일 진주시장,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 만나[청도일보 심현보기자]조규일 진주시장은 10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진주 정촌~사천 축동 간 도로가 국도 3호선과 33호선이 중복되는 구간이어서 상습 교통체증을 유발한다며 노선을 분리하는 우회국도의 조기 개설과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현재 혁신도시로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건의했다. 진주 정촌~사천 축동을 연결하는 국도는 현재 경남국가항공산단 및 지방산업단지 등 주요 기반 시설을 통과하는 주간선도로지만, 상습정체로 시간과 물류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경남국가항공산단에 기업 입주와 우주항공청 설립 및 연관 기관·기업의 이전 등 급변한 여건으로 도로 정체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우회국도 조기 개설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9년 진주시는 국토부의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2021~2025년)’에 우회국도 개설 사업을 건의하여 반영됐으나, 2020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결과에서 최종 탈락한 바 있다. 이날 조규일 시장은 국토부 원희룡 장관을 만나 이러한 사정을 상세히 전달하고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진주 정촌~사천 축동 간 우회국도 개설 사업이 추가(변경)되도록 적극 건의했다. 조규일 시장은 원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우회국도 개설은 남부내륙고속철도와 남해~여수 해저터널이 개통된 후 남해안 관광산업으로 인한 교통수요 증가에 따른 상습 정체를 해결하고, 기업들의 물류수송비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우회국도 조기개설의 당위성을 설명했으며, “지역혁신거점을 목표로 조성된 혁신도시의 완성 및 활성화를 위해 1차 이전기관과 연관된 기관이 혁신도시로 추가 이전되어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타 지역 분산배치 시 지자체 간 갈등 유발 및 지역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므로 혁신도시법에 따라 혁신도시 이전 원칙을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으로도 진주시는 진주 정촌~사천 축동을 연결하는 우회국도 개설과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과 연관된 기관의 2차 이전으로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화해 경남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
조규일 진주시장, 한국노총경남서부지역지부 노동자 대표와 간담회[청도일보 심현보기자]조규일 진주시장은 6일 시청 기업인의 방에서 한국노총경남서부지역지부 김인덕 의장을 비롯한 노동조합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조규일 진주시장 취임 이후 노동단체와 처음으로 가진 자리로, 이동노동자 쉼터 이용 등 노동현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애로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서로 소통하는 시간이 됐다. 김인덕 의장은 “진주시와 노동현장의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된 거 같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그동안 쌓여왔던 애로사항에 대해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조규일 진주시장은 “지역경제는 노동자와 기업의 협업을 통해 더욱 발전될 수 있다”며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진주시가 노력하는 만큼 노동자들도 지역경제를 위해 주춧돌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진주시,‘2023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공모 선정[청도일보 심현보기자]진주시는 경상남도의 ‘2023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모에서 관내 3개 기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사회적기업인 △㈜와로(샐러드 도시락 판매 및 배달), 예비사회적기업인 △㈜나루아토(농산물 시제품 개발·제작·판매), △㈜케이에프(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마케팅) 3개 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국·도비 포함하여 전체 약 1억 원의 사업개발비를 지원받아 기술개발, 시제품제작, 홈페이지 제작, 홍보 및 마케팅 등의 사업을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돕고 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는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모두 16곳의 사회적경제기업에 약 2억 7000만 원의 사업개발비를 지원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소상공인 성장 지원 박차[청도일보 심현보기자]대구광역시와 ㈜대구은행, 대구신용보증재단은 2023년 4월 4일에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소상공인 따뜻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구광역시 산격청사에서 진행된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3고 현상(고금리·고물가·고환율)으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됐다. 3자간의 협약에 따라 대구광역시는 지역 기업이 유망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 은행과 재단은 금융지원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한다. 대구은행 재단에 100억원 출연으로 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적극 지원 은행은 재단에 100억 원을 특별출연하고 재단에서는 출연금의 15배인 1,500억 원 규모의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시행한다. 보증비율과 보증료 우대 혜택 제공 및 우대금리지원 등 이번 협약보증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대구은행의 특별출연 이외에도 대구광역시는 안정적인 신용보증 공급을 위해 재단에 100억 원을 추가로 출연 예정으로, 재단은 당초 수립한 올해 신용보증 공급 목표액을 500억 원 증액해 총 1조 2,70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공급하는 등 더 많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보증지원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행정기관, 금융기관, 공공기관의 기업지원 역량이 결집된 협력체계가 구축됐다”라며 “이를 바탕으로 적극 협업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경쟁력을 갖추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이만희 의원 정책 토론회 개최[청도일보 심현보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은 4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에서 최근 무분별한 설치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정당 현수막 관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위원인 이만희 의원과 김교흥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그리고 한국옥외광고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 부의장, 장제원 행정안전위원장, 김학용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김민철 의원 등 양당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의 정당 현수막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현수막 설치업계 그리고 그동안 정당 현수막 관련 취재를 해온 언론계까지 참석해 큰 관심 속에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겸 한국공공행정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정당 현수막 설치와 관련된 「옥외광고물법」을 소관하는 행정안전부 구본근 지역기반정책관이 ‘정당 현수막 관리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행안부 구본근 국장은 발제를 통해 정당 현수막 관련 「옥외광고물법」 개정 논의 배경부터 개정 이후 동향과 문제점 그리고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한 법령 개정 추진 등 개선 방안에 대해서 언급했다. 이어 본 토론에서는 문철수 한신대 교수, 이부하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정현 대한민국 시·군·구 협의회 전문위원, 최영균 한국옥외광고협회 중앙회장, 손영일 채널A 정치부 차장 그리고 도희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석과장이 지정토론자로서 현행 정당 현수막 제도에 대해서 발표에 나섰다. 문철수 교수를 비롯한 토론자들은 현재 관련 법상 허가와 신고 그리고 금지 또는 제한 없이 설치되는 정당 현수막이 초래하는 시민 불편과 안전 위협 그리고 도시 미관 훼손 등 부작용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며 지방정부를 비롯한 행정기관의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입법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지난 2월 법 개정 이후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정당 현수막과 관련하여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채널A 손영일 차장은 몸소 취재를 통해 확인된 문제점을 토론자로서 생생하게 전달하며 눈길을 끌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이만희 의원은 “현행 정당 현수막 관리를 위한 규정이 미흡하여 여야를 막론하고 관리 방안 개선에 동의하고 있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하며 “정당 현수막 관련 법 개정은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취지였지만 이로 인해서 국민의 불편함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만희 의원은 “정당 현수막이 국민 여러분께 ‘공해’가 아닌 ‘공감’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정치권이 더욱 힘을 합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정순신아들 , 전학처분 후 실제 전학까지 전국평균기간의 11 배 걸려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정모군이 강제전학 조치 결정 후 실제로 전입학 배정을 받기까지 걸린 기간이 전국 평균 기간의 11 배나 지연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은희 의원 ( 국민의힘 , 3 선 ) 에 따르면 , 심의위원회에서 강제전학 조치 결정 후 전학까지 걸린 전국 평균기간 ( 최근 3 년 ) 은 29 일로서 약 한 달여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붙임자료 ). 그러나 정모군의 경우 , 2018 년 3 월 23 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강제전학 처분을 통지받고 나서 실제 전학일인 2019 년 2 월 15 일까지 무려 330 일이 걸렸다 . 그중에서도 정모군이 다녔던 민사고가 위치한 강원도의 경우 평균 20 일로서 전국의 타 지역 대비 제일 짧은 기간이며 , 정모군의 사례는 평균 기간을 이례적으로 초과한 경우였다 ( 그림 ). 이 기간 동안 피해학생은 정모군과 한 교실에서 수업을 받기도 하는 등 심각한 2차 가해를 겪었다 . 학교폭력예방법 」 제 17 조에 따르면 , 자치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시 학교의 장은 14 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또한 동법 시행령 20 조는 학교의 장은 자치위원회가 법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초등학교ㆍ중학교의 장은 교육장에게 ,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지체없이 요청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그러나 정군의 사례는 물론이고 전국의 교육현장에서 해당법령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 이에 대하여 권은희 의원 은 “ 특히 정순신 아들의 사례는 처분조치 미이행의 위법성으로 피해자 보호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다 . 당시 강원도가 학폭 가해자에게 유리하도록 선택적으로 통지하는 방법 등으로 전학조치 미이행에 의도적으로 개입했는지 , 강원도가 행정심판 ‧ 행정소송의 피고로서 심리기일 지연을 막기 위한 자료제출 등에 성실하게 임했는지 사실 여부가 규명되어야 실효성 있는 학폭 관련 제도개선이 가능하다 ” 고 강조했다 .
-
민주당 다선의원 우상호의 갑질,‘초선은 가만히 있으라’민주당 다선의원 우상호의 갑질,‘초선은 가만히 있으라’ 국민의힘에서는 들어볼 수 없는 소리 어제(22일)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보여준 국회 모독, 국회의원 모욕, 상대당 폄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상호 의원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 의원들은 외통위 전체회의장 영상송출 문제로 여야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국회 공무원들에게“어디 법 있어? 보자 보자하니까 웃기네”라며“어디서 이따구 소리를 하고 있어, 똑바로들 해 진짜 어디서”반말로 적나라하게 갑질을 시전했다. 이어 본인에게는“초선의원은 가만히 있으라”며“뭐하는 짓이야, 에이씨 진짜”라고 소리치며 몰상식한 행태를 보였다. 회의장에서 우의원은 외통위는“다선의원들이 모인 자리다”라고 강조했다. 국가의 중대사를 논하는 외통위답게 다선의원들이 모이면 다선의원의 격과 예의, 품격을 갖춰야 하는 것 아닌가. 갑질을 눈앞에서 시전하는 우상호 의원을 보니 민주당의 꼰대 문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반면 나 같은 탈북민까지 최고위원으로 당선시켜주는 우리 국민의힘의 위대함이 더욱 크게 와 닿았다. ‘초선은 가만 있으라’라는 고성은 우리 국민의힘에서 들어볼 수도 나올 수도 없는 말이다. 국회 안에서도 서열을 매겨 갑질을 자행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이용하여 절차에 어긋나는 일들에 대해 윽박지르고 강행하려는 모습을 보인 다선 중진의원 우상호는 국민께 사죄하라. 2023년 3월 22일 국회의원 태영호
-
성일종 의원 , “ 보수정당 소속 국회의원 中 최초로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받아 ”[청도일보 심현보기자]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 ( 충남 서산 · 태안 ) 은 22 일 “ 보수정당 소속 국회의원 中 최초로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았다 .” 고 밝혔다 . 이번 명예시민증 수여는 오전 9 시 20 분경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직접 국회 본청 성일종 정책위의장실에 방문하여 이루어졌으며 , 수여식 이후에 차담회가 이어졌다 .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23 년도 정부예산안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집권여당 정책위의장으로서 국립광주청소년 치료재활센터 건립예산 등 광주광역시 국비 지원사업 예산 확보를 적극 지원하고 , 이를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마중물 예산 확보에 기여한 공로로 추진됐다 . 뿐만 아니라 , 2021 년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면서 5.18 관련 3 개 사단법인을 공법 단체로 승격시키는 관련 법률을 통과시키는데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하며 , 2022 년 제 1 회 대한민국 5.18 민주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 이 명예시민증은 140 만 광주광역시민이 드리는 평생시민증으로 , 의장님이 지난 의정활동을 통해 보여주신 우리 광주에 대한 관심에 시민들을 대표하여 감사드린다 . 앞으로도 ‘ 내 * 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 광주로 뻗어나가기 위한 많은 지원과 관심 부탁드린다 .” 고 말했다 . 이에 성 의원은 “ 이렇게 뜻 깊은 상을 주신 140 만 광주광역시민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 이 상 안에는 광주에 대해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해 달라는 의미가 들어있다 생각한다 . 정부와 협의하여 광주의 의료 인프라 발전 , 첨단산업단지 조성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 .” 고 화답했다
-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입주 기업 유치 시작![청도일보 심현보기자]안동이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결정된 지 나흘 만에 김형동 국회의원과 경북도 , 안동시가 국가산단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잰걸음에 나섰다 . 김형동 의원 ( 경북 안동 ․ 예천 ) 은 오늘 오전 11 시 30 분 이달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와 함께 유한건강생활 ( 서울 여의도 ) 본사를 방문해 강종수 대표를 만나고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단에 적극적인 투자를 제안했다 . 안동 국가산단 후보지 발표 나흘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오늘 간담회는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에 헴프 사업과 관련한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 향후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단에 공장 설립과 투자 유치 등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현재 유한건강생활은 지난해 12 월 미국의 대마 연구개발회사인 KRTL 과 MOU 를 맺고 국내산 CBD 를 수출하고 미국 내 학술 연구와 제품개발 등을 공동수행하고 있으며 , 국내 최초로 ‘K-CBD’ 해외 수출 판로를 개척했다 . 또한 국내 최초로 오픈 이노베이션 ( 기업이 외부로부터 특정 기술 등 공유 ) 을 통해 신약을 개발하는 등 바이오생명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이다 . 김형동 의원은 “ 안동은 경북 북부의 대표도시이자 , 경북도청이 자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인구가 감소하는 등 오랜 세월 발전의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었지만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획기적인 발전의 전기를 마련했다 ” 며 , “ 이번에 발표된 국가산단 조성 계획은 윤석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실현의 핵심 정책이기 때문에 규제는 풀고 , 세제 혜택을 비롯한 지원은 강화할 것 ” 이라며 안동 국가산단 기업 유치에 매우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전략을 펼칠 것을 시사했다 . 또한 김형동 의원은 “ 안동은 도청이 자리한 명실상부 경북 북부 중심도시로서 세계적인 백신 ․ 바이오 ․ 헴프 선도 도시로 도약할 것 ” 이라며 ,“ 앞으로 안동 국가산업단지 기업 유치를 위한 일과 , 안동 · 예천의 미래 먹거리 발굴을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리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 ” 고 목소리를 높였다 . 한편 오늘 간담회는 김형동 의원과 이달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 최종익 안동시 경제산업국장 , 유한건강생활 강종수 대표가 참석했다 .
-
조명희 의원, 공연장 방화막 설치기준 마련 간담회 개최[청도일보 심현보기자]조명희 의원(국민의힘·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화재로부터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연장 방화막 설치 기준 마련 간담회’ 자리를 마련, 개정 공연법 시행령 진행사항을 점검했다고 17일 밝혔다.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해 4월 국회 본회의에 통과된 개정 공연법은 공연장에 방화막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5월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무대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길과 유해가스가 객석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해 관객들의 대피 시간을 확보해주는 안전장치인 셈이다. 이에 조 의원은 공연장 설계·안전진단 전문가, 공연단체 및 문화체육관광부 담당관 등 각계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시행령·시행규칙을 만들기 위해 간담회를 주최한 것이다. 특히 문체부가 방화막 설치 대상 공연장의 규모를 1000석 이상으로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개정 공연법 시행령을 지난 14일 입법예고한데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였다. 전문가들은 이 자리에서 "최근에는 300~400석 규모의 전문 공연장이 건립되는 추세이고 중소규모 공연장일수록 안전에 취약할 수 있다"며 "1000석 이상 의무설치는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또 문체부가 30억원을 투입한 국책연구개발과제를 통해 방화막 시스템의 KS기준을 마련해 놓고도 내압 등 안전에 필수적인 성능기준을 시행규칙에 반영하지 않은 것도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반응이다. 이에 따라 조 의원은 △문체부에 방화막 설치 대상 공연장을 1000석 이하까지 확대 검토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공연장안전지원센터에 성능기준 보완 방안 등을 요청했다. 조 의원은 오는 23일 전문가 및 문체부 관계자를 다시 불러 시행령·규칙 개정 관련 진행 사항을 검토할 계획이다.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공연장은 약 500개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1000석 이상 공연장은 70개 정도로 알려져 있다. 또 최근 3년간 문체부 산하기관의 정기안전검사 결과 방화막 미설치 공연장이 전체의 8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구자근 의원, ‘기회발전특구를 통한 지방주도 투자활성화 방안’ 세미나 개최[청도일보 심현보기자]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경북구미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17일(금),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기회발전특구를 통한 지방주도 투자활성화 방안’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기회발전특구 조성과 추진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고, 국회의원, 중앙부처, 관계기관, 연구원 등 약 1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해 관심을 모았다. 허문구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장이 발제를 맡은 이번 세미나는 오정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공약특위 위원장이 좌장을 맡았고, 김재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기획관,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 박성수 경상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세훈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이 토론자로 이름을 올렸다. 허문구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장은 발제를 통해 미국은 기회특구 제도를 도입하여 낙후지역에 민간투자가 이행될 경우 세금을 감면하는 혜택을 부여했고, 양도소득세 10%이상 면제, 기회특구 펀드 10년 이상 보유시 소득세 전액 면제 등 파격적인 지방투자 활성화 전략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3월 기준 약 5천억 달러에 달하는 지방 투자가 이어졌으나, 부동산 투자로 인한 가격 상승 문제가 야기되어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파격적인 시도는 차용하되, 세금 감면 인센티브는 촘촘히 설계해 투자가 지방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기회발전특구의 추진 전략이라는 설명이다. 개회사를 통해 구자근 의원은 “300조원을 투자해 수도권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 때문에 비수도권의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수도권 집중 해소하고 지방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 세금 감면 등 투자 유인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구 의원은 “이제 지역 성장을 위해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기회발전특구 조성과 지방투자촉진 특별법 제정을 지방시대 발전전략으로 설정한 만큼 관련 제정법 발의와 국회 통과를 위해 더욱 애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