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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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반드시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하는 범죄[독자기고]반드시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하는 범죄 오랫동안 진화된 수법으로, 어쩌면 생활속에서 조심해야 할 바이러스처럼 피싱 범죄는 여전히 우리곁에서 활개를 치는 듯 하다. 마지막까지 이득을 보기 위한 그들의 몸부림인 듯, 피해금액의 상한선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이중 장금장치(?)를 통해 수법 또한 의심을 걷어내기 위해 마치 발악을 하는 듯 하다. 우리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졌지만 높아진 만큼 자신의 신용도를 문제삼는 것에 대한 민감도 또한 당연히 높아질 수 밖에 없고, 이것이 바로 피싱범죄꾼들이 약점으로 삼는 범죄방식의 포인트이다. 금융감독원 및 경·검찰 사칭의 범죄는 어쩌면 이제 고전적인 방식이라고 할 정도로 더 이상 속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전화가 오면 보이스피싱임을 바로 직감하고 전화를 끊어 스스로 피해를 예방하는 국민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상업적 문자가 개인에게 무작위 발송될 수 있음을 악용하여 그에 편승한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다. 단순히 처음부터 금융감독원 또는 검사를 사칭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예를 들자면 ‘○○카드 발급 완료’ 문자를 전송하고, 이 문자를 확인한 피해자는 그 발급내용 문자를 재확인하기 위해 통화를 시도하게 되고, 이에 금융감독원 또는 검사를 사칭한 범죄자는 명의도용과 관련한 수사를 해야 한다며, 심리적으로 압박을 준 후 현금 또는 수표를 요구한다. 마치 거미줄에 걸린 듯 정신을 빼놓고 피해를 입게 하는 것이다. 속지 않을 듯 하지만 고령자나 인터넷을 잘 접하지 않는 세대들에겐 여전히 피해를 양상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 최초 원시적인(?)수법에 더 이상 국민들이 속지 않을 것 같지만 조금 더 진화된 형태로 여전히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은 이에 대한 홍보도 놓치지 않고 꾸준히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온라인 홍보 반경이 아무래도 적게 미치는 농어촌 지역에서는 피부에 와닿는 오프라인 홍보도 절실한 듯하다. 단 한 건의 피해도 피해금액이 커짐에 따라 범죄피해당 국민들이 체감하는 정신적 경제적 피해는 그 보다 몇 배에 달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몇가지 범죄예방 수칙을 짚고 갔으면 한다. 첫째, 의심스러운 수신 문자 링크 클릭 금지 둘째, 자녀들로부터 오는 연락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녀에게 우선 그 내용을 유선으로 명확히 확인하기 셋째, 카드사로부터 온 문자는 카드사에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기 등이다. 여기서 요점은 일단 문자나 연락의 출처에 대해 의심하고 그 내용을 유선으로 확인을 하자는 것이다. 범죄피해가 발생하면 그 회복이 불투명하거나 회복기간이 상당히 길다. 경찰또한 그 피해회복을 위한 대책에 힘쓰고 있지만, 여전히 예방만이 완벽한 최선책임에 분명하다. ‘일단 의심부터 하세요!! 범죄를 막는 최선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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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이승민 의원 문자 메세지 논란....!!![탐사보도] - 이승민 의원에 대한 의혹 증폭...!!! - 문자 메세지 논란...!!! - 지역 주민 학력 의혹 제기...!!! 이승민 의원(청도군 의회)은 지역 유권자를 대상으로 간혹적으로 자신을 상머슴(머슴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하며 현실에 맞지않는 비현실적 논리를 내세우는 지역 주민을 현혹 시키는 문자 메세지를 보내면서 학식에 대한 의혹을 증폭 시키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이 의원이 4월 중순경 지역의 일부 주민들을 대상으로 문자 메세지를 보내면서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되었으며 논리와 실정학에 맞지 않는 지식으로 거시경제학을 물로보며 미시적(없는 예산으로 쓸수 있다는 무식한 경제관념)경제학으로 군민을 현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도 실제 자체 예산은 정말 작은 규모인데 뭘 아껴쓰고 뭘 나눈다는 것인지, 예산의 기본 관념도 없는 의견을 개진 하면서 지역에서는 무지랭이 라는 말이 들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 청도 예산중 인건비, 고정 예산 등 차포를 띄고 나면 과연 그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을 정도로 예산 집행에 대한 의견이 의문이 일어난다. 이 의원의 논리는 꺔냥도 되지 않는 무식한 경제 논리이며 문자를 읇는 듯 하지만 정말 기본도 안되는 무지한 논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시각이다.. 청도에 돈이 있어 청도 물가를 조정하고 재난지원금 정책 등 유통경제를 마련한다는 것은 무지한 미시경제학 논리이다. 군소 지자체의 한계가 미약한 예산의 문제인데 무슨돈으로 미시경제를 살린다는 것인지, "2만여명의 농민과 1천여명의 소상공인들의 애사심과 민심을 돌보지 않으면 청도의 미래는 불투명합니다".[애사심-> 애향심/애사심 이라 표현]라는 표현 또한 억지의 논리로 보인다. (사진 참조) 또한 1천여 소상공인 얼추봐도 소상공인은 2천은 되 보이는데....[이승민 의원 표현] 어디서 잘못된 뺏기기 인용한듯 경제인구 5명중 최소 1명(20%) 이상이 자영업자이고 이 자영업자중 70% 이상이 1인 자영업자 통계인데..(사진 참조) 어디서 어떠한 자료를 인용 하였는지 위와 같은 통계를 가져다 쓰는 것인지 탐사보도팀에서 해당 자료를 일부 확보하여 살펴볼 때 이 의원에 표현은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전국 통계를 볼때 약 10%(전국 자영업자 400만명 - 인구의 10%)만 잡아도 청도 군민 4만명의 4천명이 자영업자이고 통계 계산상 70% 는 3천명이 청도군 자영업자이며 말로 장난치며 지역 주민을 현혹하는 문자내용이며, 사실검증도 하지않고,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인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맞춤법이나 어법 검토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아무말 대잔치라는 표현이 합당 하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사진 참조) 또한 통계청 사이트 접속을 통한다면 기본적인 자료를 일반인도 쉽게 열람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한데 이 의원은 과연 어떤 생각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해당 문자 메세지를 보냈는지 궁금증이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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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망하지 않고 사는 길[칼럼] - 한국이 망하지 않고 사는 길 단언하건대 '이대로 가면' 한국은 20년 안에 卒亡한다. 그 근거는 이러하다. ■ 1. 386세대는 앞으로도 20년 더 국운을 주도한다. 1960년생은 올해 65살이다. 60년대생 막내는 56살이다. 그리하여 대략 50, 60대를 일러 386세대라 한다. 60년대 출생, 80년대 학번, 당시 나이 30대였던 자들이다. 386세대의 대표선수들을 보면 이들의 정체가 드러난다. 62년생 우상호, 63년생 송영길, 64년생 이인영, 66년생 임종석 등이 그들이다. 임종석 빼고는 다들 환갑을 넘겼다. 이 세대는누가 뭐라해도 현재 한국의 주도세력들이다. 이들 386세대의 특징은 대부분은 좌향좌로 기울어져 있고 주도세력들은 극좌로 기울어져 있다는 점이다. 이 세대는 배고픔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란 세대라는 점은 뼈 아프다. 배고픔을 극복한 부모와 형님 세대가 스스로는 굶어 가면서도 대학까지 공부를 시킨 세대이기도 하다. 배고픔을 모르고 자란 세대의 특징 중 하나는 후레자식이 많다는 점이다. 밥이 하늘에서 저절로 떨어진 줄 알기 때문이다. 배가 부른데 먹물이 들어가면 외부의 세계 즉, 세상사에 관심을 쏟게 된다. 사회적 정의와 평등, 공정, 공평 이런 것이 그들의 주된 관심사가 된다. 그런 것에 정치적 의도가 가미되면 그 관심은 엉뚱한 상상으로 변질되기 쉽다. 기득권에 대한 반항, 가진 자에 대한 의심으로부터 자기가 서 있는 자리까지 의심의 대상으로 삼는다. 급기야는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주사파니, 사노맹이니 하는 정치결사체이다. 젊은 혈기는 마치 꼬리 끝에 불이 붙어 날뛰는 황소 같아서 그들 눈에 세상은 온통 뒤집어 엎어야할 것으로 가득하다. 그런 혈기가 나이 60이 되어도 꺼지지 않은 세대가 386세대이다. 이젠 이름을 686세대로 바꾸어 계속 어깨에 힘을 주고 있고 그것이 길게는 20년을 갈 것이다. 386세대를 이끄는 극좌파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다. 한국을 공산사회주의 국가로 만드는 것이다. 이들에게 타협은 없다. 아직 20년은 더 대한민국 전복을 위해 왕성하게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향후 한국의 20년은 명백히 向亡國이 될 수밖에 없다. 386세대의 독주를 막아왔던 50년대생, 40년대 생들은 이제 70대, 80대 나이가 되어 마음만 꿀떡 같은 뿐 이들의 독주를 더 이상 막아낼 에너지가 고갈되고 없다. 그러므로 한국은 향후 20년 안에 망한다고 보는 것이다. ■ 2. 70년대, 80년대생의 70%는 좌경화 되어 있다. 386세대를 이어받은 세대는 이른바 전교조세대이다. 전교조는 참교육을 내걸었지만 그 속은 의식화 교육을 시도한 집단으로 출발했다. 그때가 1989년, 벌써 35년 째다. 그때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은 지금 48살이 되었고, 중학교 3학년은 51살, 고등학교 3학년은 54살이 되었다. 그러므로 지금의 50대 이하는 모두 전교조 세대이다. 당시 고등학생들이 대학에 갔을 때 대학은 한총련이라는 조직이 주도하고 있을 때였다. 그 전 전대협이 김일성 추종파였다면 한총련은 김일성을 위해 혈서까지 쓴 충성파였다. 거의 간첩 수준이었다고 보면 된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의 40, 50대는 최소 60% 최대 70%가 좌경화 되어 있다고 본다. 좌경화를 부채질 한 것은 전교조였다. 전교조는 아직 물 한 방울도 스며들지 않은 스펀지 같은 학생들에게 대놓고 의식화 교육을 시켰다. 지난 4.10 총선에서 40, 50대는 전적으로 민주당과 그 아류들을 지지했다. 이들의 정치적 성향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렇게 그들은 짧게는 30년 길게는 40년 동안 한국의 국운을 좌우할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부산은 보수가 압승을 거두었다. 그런 부산에서 부산을 떠나고싶다고 절규하는 자들이 있었다. 40, 50대였다. 떠나고 싶다는 말보다 더 절절한 표현은 없다. 이들은 보수를 지지한 다수를 죽일 놈으로 생각한다. 이를 간다. 승복이라곤 없다. 이들에게는 좌파성향인 자들만이 갖는 특유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절대아집이다. 절대편견이다. 이런 자들이 주도할 세월 30~40년 동안에 한국이 무너지지 아니하면 오히려 이상하다. ■ 3. 모든 분야, 모든 요직을 차지하고 앉은 좌파 세력들 여기서 좌파란 사상적 좌파는 물론 자신이 앉은 자리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좌파인간들을 포함한다. 예컨대 윤 대통령의 대파 값 언급을 거두절미하고 대파값은 875원이면 적당하다고 한다며 나발을 불어댄 MBC방송과 기자들, 이재명과 그 아류들의 재판을 무려 수년씩이나 질질 끌어온 판사들, 이재명 변호를 했던 변호사들이 대거 공천 받아 당선된 일 등등 지금 한국은 모든 분야 모든 곳에서 좌파 인간들이 똬리를 틀고 앉아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건 결코 정상이 아니다. 앞서 말한 전교조 세대들이, 전교조 교사들에 의해 세뇌교육을 받은 인간들이 물경 35년 사이에 다들 어른이 되어 곳곳에 도사리고 앉아 확증편향적 일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러니 한국의 향후 운명은 안 봐도 삼척이다. ■ 4. 차기 대통령 선거, 좌파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48.56%로 당선되었고 47.83%를 얻은 이재명은 떨어졌다. 차이는 불과 0.73%p. 2년 지나 치러진 4.10총선에서 여야의 득표율은 45:55로 10 %나 벌어졌다.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이 구도는 다음 대선까지 간다고 본다. 그렇다면 다음 대선에서 대통령은 좌파에서 나온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문재인 5년, 좌파 득세 5년, 다시 좌파 대통령 5년, 이렇게 15년 동안 좌파가 득세하게 되면 한국의 미래는 볼 것도 없다. 김영삼, 김대중,노무현도 좌파 정권 15년이었다. 그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라. 저성장, 저취업, 저출산이라는 재앙이 이때에 생겨났다. 뿐만 아니다. 이때 IMF경제식민지, 전교조 합법화, 5.18민주화운동 지정, 북핵 개발, 수도의 세종으로 南下, 민주화 운동 급발진 등 향후 나라의 건강을 좀먹는 결정이나 일들이 속속 자리잡기 시작했다. 하나같이 망국적 조치들이었다. 그 후 보수 정권이 들어서자 좌파세력들은 작심하고 길길이 날뛰기 시작, 광우병 난동 주도, 세월호 광풍 주 등 보수와의 전쟁을 획책했다. 보수정권 자체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 전교조의 아버지 이해찬(김대중 정권 초대 교육부 장관, 전교조 합법화의 원흉)은 대놓고 20년 집권을 장담하기까지 했다. 이제 좌파세력은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할 것이다. 이미 좌파가 점령한지 오래인 언론과 사법부와 문화계의 가세는 말할 것도 없다. 그리하여 3년 후 좌파대통령이 다시 나라를 운전대를 잡는다고 생각해 보라. 이 나라가 어디로 가겠는가? 묻는 내가 바보다. 지금 이대로 가면 빠르면 10년 안에, 늦어도 20년 안에는 확실하게 한국은 망한다는 망언같은 말을 하게 되는 것이다. 망한다고 하니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아 덧붙인다. 한국 사람이 동남아 나라에 노동자로 나가 일하거나 대학 나온 여성이 그런 나라에 가정부로 나가 일하거나 그런 나라 남자에게 시집가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한국이 망한 후에 일어나는 대표적인 현상 중 하나다. 60년대에 우리가 독일에 광부로 간호사로 나가 일했듯이. 이제 실감이 나는가? ■ 5. 한국이 망하지 않고 사는 길 : 혁명 외에는 길이 없다. ◆ 大前提 : 선한 사람은 최대한의 자유와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천국으로 만들고, 악한 사람은 도저히 살아낼 수 없는 지옥으로 만든다. ● 1 : 북한을 선제 공격하여 무력으로 통일한다(향후 3년 안에). ● 2 : 통일 한국의 국가 시스템을 싱가포르식 시스템으로 바꾼다. ● 3 : 장관, 국회의원, 시도지사는 서로 하지 않으려는 직종으로 만든다. ● 4 : 노후(은퇴 후) 복지는 평생 세금 낸 액수를 기준으로 부여한다. ● 5 : 평생 세금 한 푼 내지 않은 자는 기초수급자와 동일한 최소한의 복지만 제공한다. ● 6 : 미성년자, 노인, 환자, 장애인이 아닌 이상 놀고먹는 사람이 없도록 한다. 나라를 이 만큼 만드느라 주린 배 부여잡고, 부모님 봉양하랴, 지식 대학 보내랴, 죽으라고 고생한 70대 이상 노인들은 더 이상 더러운 나라꼴 보기 전에 어서 어서 지구를 떠나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일 터.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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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대 총선에 대한 분석[칼럼] 이몸이 죽고죽어 일백번 고쳐죽어 白骨(백골)이 塵土(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없고 님향한 一片丹心(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단심가) 이번 총선에서 丹心歌 사상이 何如歌 사상에게 패배한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거짓말쟁이 ·曺 심판이 먹히지 않고, 윤석열 정부 심판이 먹힌 이유가 무엇일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현재 대한민국은 정몽주의 단심가(丹心歌)를 좋아하고 지지하는 국민과 이방원의 하여가(何如歌)를 지지하고 좋아하는 국민들로 고려말과 같이 나누어 있다고 본다. 지난 대선에서는 정몽주의 단심가(丹心歌)를 좋아하는 국민들이 승리했다면, 이번 총선에선 이방원의 하여가(何如歌)를 좋아하는 국민들의 승리라는 것이다. 이방원이 하여가(何如歌)로 고려말 충신 정몽주를 회유하여 자기들의 개혁에 동참시키려 했고, 정몽주는 이에 맞서 단심가(丹心歌)로 대응하며 결국 이방원이 정몽주를 죽이고 조선이 개국되었다. 정몽주는 단심가(丹心歌)를 읊조리었으나 패배하였고, 이방원은 하여가(何如歌)를 읊조리었으나 승리하였으며, 정몽주는 충신 반열에 올랐지만 결국 목숨을 잃고 패배자가 되고 만 것이다. 즉 정몽주는 명분을 얻고 영원히 사는 길을 선택하였지만 몸은 죽어야 하는 길을 선택한 것이고, 이방원은 명분은 잃었지만 실리를 얻고 출세의 길을 선택하였다. 이와 같이 이번 총선에서도 명분을 좇는 세력과 실리는 좇는 세력이 이번 총선에서 대결을 하여 실리는 좇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여가(何如歌) 세력이 승리를 했다는 것이다. 이방원의 하여가(何如歌)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칡이 얽여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 백 년까지 누리리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시대가 변하고 있느니 같은 편이 되어 실리적으로 살자는 것이 아닌가? 이에 정몽주는 단심가(丹心歌)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 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 향한 일면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왕과 고려라는 나라를 향한 충성심을 버릴 수 없고 두 왕을 섬길 수 없다는 명분을 실리보다 중요시 했던 선비 정신을 보이고 있다. 필자가 왜 하여가(何如歌)와 단심가(丹心歌)를 비유하면서 현 대한민국 국민성을 논하는 것이냐 하면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도 명분을 중시하는 국민들과 실리를 중시하는 국민들로 나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몽주의 단심가(丹心歌)를 좋아하는 선비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명분을 앞세우고 나라가 있어야 나도 있다는 사람들로 선당후사(先黨後事)· 선민후사(先民後事)· 선국후사(先國後事) 정신을 갖은 국민들이라고 본다. 이방원의 하여가(何如歌)를 좋아하는 국민들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나만 좋으면 되고 나만 잘살면 된다는 또 내가 있어야 국가가 존재한다는 선사후국(先事後國) 정신을 갖은 국민들이라고 본다. 이번 총선을 결과를 보면 필자가 주장하는 부분에 동의하는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한다. 이재명의 과거 행적이나 현재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나, 조국의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것이나, 막말을 하고 이대생이 미군에 성상납을 했다는 자와, 불법대출을 받아서 부동산투기 자금으로 사용한 자나, 89일 중 87일을 지각한 자출출근도 하지 않고 국민 혈세로 1억 이상의 월급만 받은 자들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덮어 놓고 표를 주었다. 또 여성 폄하 발언을 하고 나경원 당선자를 향해 나베(냄비)라는 여성을 향한 비속어를 쓰면서 여성을 비하해도 여성계에서도 이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덮어놓고 이들에게 투표를 하였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명분을 먼저 찾았다. 명분이 있어야 움직이었고 명분이 앞서면 싸움에서도 승리한다고 믿고 살았다. 필자도 명분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도덕적 명분을 요구하고 죄를 짓는 사람은 공직자를 맡으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하며 전과자들에게 선출 공직자의 공천을 주지 말자는 주장을 하고 살았다. 그러나 이번 총선 결과를 보고 이 개념이 깨지고 말았다. 이제 명분을 찾는 자들은 고리타분한 꼰대가 된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명분을 앞세우는 것은 이제 고전이라는 것이다. 이번 총선의 최종 투표율이 67%라고 한다 . 박빙의 선거구에서는 1% 내외로 당락이 결정되었다. 즉 67% 중에 34%를 얻은 후보가 당선되었고 33%를 얻은 후보는 낙선이 되었다. 그리고 나머지 33%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중이떠중이 노릇을 하며 투표를 기권하였다. 필자는 투표에 기권한 세력들도 명분보다 실리를 좇는 사람이라고 본다. 이번 선거에서 이념·정책·도덕이라는 잣대가 통하지 않고 오로지 실리쪽이 승리했다는 것이다. 즉 이재명이 개인 1인당 25만원 한 가구당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표퓰리즘이 먹혔다고 본다. 그것 뿐이 아니고, 현재 대한민국은 전교조의 평등·실리교육이 30년 이상 이어지면서 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적극적 투표자가 되었다. 그래서 권위주의 자로 비치면 이들은 인내를 못하고 꼰대라고 바로 공격적으로 나오는 것이다. 이 적극적인 투표자들은 이제 모두가 나 위주로 돌아가는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는 실리추구 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을 향하여 국가를 먼저 생각해야지 백번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 국가를 위하여 희생이라는 단어는 씨도 먹히지 않는 것이다. 이것을 단심가(丹心歌)를 좋아하는 세력들은 이해를 못하며 명분과 실리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데, 세상은 명분을 앞세우는 세력들은 전부 노인이 되어 설자리가 자꾸만 잃게 되면서, 하여가(何如歌)를 좋아하는 실리만 찾는 자들과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세상은 변하고 있다. 현재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도 단심가(丹心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여가(何如歌)도 생각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을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패하고 3일이 되니 깨닫게 되었다. 명분만 찾고 단심가(丹心歌)에 적어 있는 사상은 이제 실리를 찾고 하여가(何如歌)를 좋아하는 세력에게 계속 밀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실리를 좋아하는 세력들을 얻기 위해서 조금의 표퓰리즘이 필요하다고 본다. 단심가(丹心歌)만 생각하다가는 정몽주 같이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는 자유우파라도 실리지향적인 정책을 내놓고 복지 표퓰리즘 정책을 많이 내놓아야 살아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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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활동 개념 무시로 주민 원성[팩트체크] - 청도군 의회 이승민 의원 군 민원현장 무시 - 이승민 의원 청도 각종 행사 불참으로 주민무시 김효태 의장(청도군의회)과 청도군의회 의원들은 청도의 숙원사업인 청도 상상마루 조성사업 현장을 찿아 사업 진행사항과 과정에 대하여 현장을 찿아 군민들의 불편과 민원발생에 대한 현장 관계인에게 당부를 하며 현장을 둘러 보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청도군의회의 공식일정으로 되어 있었으나 이승민 의원은 불참을 하여서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청도상상마루 조성사업은 오랜시간을 끌어오며 군민들의 애로사항으로 지적 되고 있었으나 김하수 청도군수의 공약과정을 통하여 현재 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있으며 복합타운으로 향후 청도의 랜드마크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하여 이승민 의원은 당일 이루어진 청도 드림생활센터 준공식에 청도군의회에서는 이승민 의원을 제외한 다른 의원들은 전원 참석을 하였음에도 각종 행사에 불참을 하고 있는 이승민 의원에 대하여 해당 지역 일부주민은 "도대체 무슨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동네가 부끄럽다"며 언성을 높였다. 또한 이서면 대곡리의 집단민원 현장을 의회공식 일정으로 본지에서 동행 취재를 하였으나 이또한 이승민 의원은 제외한 나머지 의원은 현장방문과 지역 주민들의 민원에 대하여 청취를 했다. 본지에서 이를 확인한 바 이승민 의원은 청도군의 각종 행사 불참은 익숙한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 기초의원은 지역의 각종 민원에 대하여 자역현안을 해결하고 지역을 논하지 않고 지역민을 위하는 봉사의 주최로 앞장서야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유권자의 판단을 통하여 선출이 되는 것인데 이승민 의원의 행보에 있어서는 해당 주민들 조차 이해를 못하는 실정이기에 원성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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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의회 지방자치법 위반의 심각성...[탐사보도] - 이승민 의원 개인정보 무단 유출...!!! - 개인 신상 유출로 형사처벌 대상...!!! - 보존되지 않는 자료 송출로 특정언론 동원의 심각성...!!! 청도군 의회는(김효태 의장) 298회 임시회 본회의를 3. 18일 부터 실과 별로 진행하고 있다. 임시회 진행과정에서 청도군 의회 이승민 의원은 개인 신상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채 이를 또다시 특정 언론사를 동원하여 유포를 하였으며 자료에 있어서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된다. 사건의 발단은 청도군 의회 제 298회 임시회 진행중 이승민 의원은 군정질문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김하수 군수와 개인적인 문자를 자신의 개인 휴대전화를 영상장치 이동을 통하여 생성된 자료를 의회 군정질문의 자료로 사용하여 개인의 정보를 동의 절차 조차도 무시한채 유출을 하여서 개인정보보호법 제 2조 7항을 정면으로 위반 되는 행위를 하였으며 또한 해당 자료는 행정업무와는 무관한 자료에 해당 되기에 공공성의 목적에 부합 되지 않기에 청도군의회에 대한 심각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참조: 법령 조문] 또한 본지 탐사보도(청도일보 3. 6.일 9일 보도)를 통하여 이 의원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에 대하여 보도를 하였으나 또다시 "개인정보보호법"과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기에 의회 기능을 실추 시키고 또한 이 의원에게 우호적인 특정 언론사를 또다시 동원하여서 언론에 대한 편중성으로 인하여 청도군을 관광도시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다시금 군 이미지를 추락 시키고 있기에 소상공인을 비롯한 지역 경제 활성에 악영향으로 작용될 우려성이 보인다. 지방자치법에 있어 "행정과 무관한 자료에 있어서 의회의 자료 사용이 엄격히 규제"를 하고 있으며 위반한 기초의원에 대한 징계절차가 몇차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기에 향후 청도군 의회는 지방자치법의 징계 절차가 이루어질지에 있어서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다. 본지 탐사팀에서 이와 별도로 매일신문에서 발행하고 있는 "대구, 경북 인명도감"의 등재 과정에서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라고 허위의 사실을 개시 된 것을 확인 되었으며 이 의원은 논문 제출이 되지 못하여 석사 자격을 취득 하지 못하였으며 지역에서는 이 의원에 있어서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로 선거 활동을 하였기에 일부 주민들은 경북대학교 졸업을 통하여 대학원 진학을 한 것으로 일부 오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지에서 확인을 하여본 바 최종학력을 다양한 정보를 통하여서도 확인이 되고 있지 않았으며 지역 주민을 통하여 취재과정에서 경기도 소재의 대학교 정도로 파악되고 해당 대학교는 폐교 조치가 되었다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하고 있기에 학력위조와 학력 부풀리기로 기초의원 출마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본다. 해당 매일신문의 언론사는 본인의 기재를 통하여 발행이 되는 것으로 공공의 목적으로 시중에 유통이 되고 있기에 이또한 "허위사실공표죄"와 "문서위조죄"에 해당이 되고 있으며 별도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있어서는 유권 해석을 통하여 확인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지방자치법" 법률에 따라 언론 방송 보도는 의장 동의를 거쳐 방송 보도를 하여야 한다 라고 기초 하고 있으며 자료에 있어서는 문서화 되지 않았기에 이를 의장의 결재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인지를 하였다면 이또한 논란의 요소로 작용할 우려성이 있다. ■참조 ▲개인정보 보호법[현행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3. 2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2020. 2. 4., 2023. 3. 14.>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1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나.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7.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7의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据置)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8. “과학적 연구”란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말한다.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4.>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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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공동체 시민의식으로 안전한 봄 나들이[독자투고]지난 주말엔 대구 시내를 관통하는 신천의 강변길을 따라 산보를 하였다 며칠간 따뜻한 날씨로 개나리가 피기 시작하고 수양버들이 엷은 녹색으로 하늘거리고 시원하고 따뜻한 훈풍이 봄이 왔음을 알리고 있었다 통상 교통사고는 행락철과 농번기가 시작되는 3~4월을 시작으로 가을 추수기가 끝나는 단풍이 질 무렵까지 증가세를 보인다 특히 따뜻한 봄이 되면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들뜬 설레임의 틈새로 전국의 도로에서 발생하고 그 피해는 상대적 교통약자인 어린이, 노인 그리고 오토바이 운전자와 경운기 등을 사용하는 농민이 되는 것이 더욱 마음 아프다 여기서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몇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한다 운전자는 농촌 외곽지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에 먼저 농기계의 출현에 주의를 당부한다 경운기, 트렉터 등 농기계에는 안전장치가 거의 없어 사고시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둘째는 오토바이다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출현하여 운전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사고시 피해자를 중상에 이르게 한다 셋째는 어린이와 노인으로 무조건의 보호대상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보호구역에서는 더 더욱 주의를 당부한다 마지막으로 휴식이다 아지랑이 피어오는는 따뜻한 봄날에 잠의 유혹은 이기내기 어렵고 위험하다 조금이라도 피곤하다면 잠시라고 쉬었다가 가도록 당부한다 보행자에게는 ‘서다, 보다. 걷다’를 꼭 지켜주길 바란다 교통신호기가 있는 곳이라고 한 발자국 뒤에 서서 좌우를 살피고 ‘서다’, 자동차가 오는 방향을 ‘보다’, 그리고 뛰지 말고 천천히 안전하게 ‘걷다’를 당부한다 운전자와 보행자가 서로의 배려로 안전을 지키겠다는 공동체 질서의식으로 이번 봄나들이가 더 안전해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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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칼럼] - 국민을 볼모로 정부 압박...!!! - 의료인은 환자의 곁으로...!!! 대한의사협회는 정부 의료정책에 파업을 할 것이 아니라 전원 자격증 반납하고 병원 페업도 감안을 하여야 한다. 지난 정부에서 교육에서부터 시작된 혼란이 정치, 언론, 민노총 등을 거쳐 사법부 마저 장악을 하더니 인간 존엄성의 최후인 생명을지키는 의사들 마저 자신들의 사익을 얻기 위하여 국민을 볼모로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의료현장을 버리는 나라가 되었다. 이 시발점은 교육에서부터 잘 못된 것에서 연유 하다고 보아야 하며. 교육이 좌편향되면서 인성이 무너지고 도덕이 무너지니 상하질서가 무너졌고 자연의 섭리에 따른 인류 보편적 가치가 무너졌다. 자연에는 자연의 섭리에 의한 질서가 있고.인연의 조건에 따라 만물은 각양각색으로 다르게 나타나게 되어 있으며. 이 천리를 무시하는 좌파의 평등 논리에 자연의 질서법에 따른 인간 질서가 무너진 것이다. ■세상에 태어난 그 어떤 생물도 생명은 존귀한 것이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 생명의 존귀함이야 새삼 말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 소중한 인간생명을 지켜야 할 사명을 띠고 있는 의사라는 작자들이 경각에 달린 환자들의 목숨을 담보로하여 돈벌이 수단을 놓고 정부와 한판 게임을 하자고 하고 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현실인지?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돈벌이 적어진다는 것 인지? 생명의 존귀함을 다룬다는 사명의식과 철학적 사고 없이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의료인들에겐 국민의 소중한 목숨이 더 이상 봉일 수는 없다. ■국가는 국방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군인에게는 목숨을 담보로 하는 희생정신을 요구하고 있다. 의료행위로써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의사에겐 목숨까진 아니지만 ‘히포크라테스 선서’와 ’의사강령’과 의료법 등을 통하여 최소한의 희생과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요즘 의대를 졸업할 때 쓰이는제네바 선서문이 1948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세계의학협회 총회에서 채택된 것으로, 1968년 최종적으로 완성되어 현재에 사용하고 있다. 제네바 선언의 총론에서 “이제 의업에 종사하는 일원으로서 인정 받는 이 순간,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라고 명시 되어 있다. 다음 세부 항목 9항목 중 세번째에서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라고 맹세를 통하여 의료인의 지표이다. 이 숭고한 맹세는 돈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졌다. 더 이상 의업에 종사하는 자가 아니게 된 것이다. 그들이 본연의 책무를 망각한 것을 국민이 지켜줄 의무는 없을 뿐 아니라 국민을 기만한 죄값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만약 이번에 파업이 결행될 경우에는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하여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장난을 친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어야 한다. 경각에 달린 환자의 궁박한 처지를 악용하여 정부를 협박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 변명을 할 수 없다. 더 이상 정부를 궁박하게 할 수 없게 국민은 알아야 한다. 약한고리 정부를 상대로 싸움을 걸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국민을 상대로 반국가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국민이 의료인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 있어야 한다. 국민들이 일어나서 의료인들에게 불합리 한것에 경각을 주어야 하며 정부로서도 결정하기 어러운 문제를 국민들이 감수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급한 환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대책을 정부와 함께 마련하고, 나머지 국민들은 전부 들고 일어나서 불법 파업하는 의협을 규탄하고 처단해야 한다. 병원 폐업도 불사해야 한다. 죽을 각오로 불의에 맞서면 하늘은 반드시 우리에게 빛을 줄 것이다. ■죽고 사는 것도 인연따라 일어나는 것이다. 내일 지진이 날지 전쟁이 날지 누구도 모르지 않는가? 죽고 사는 것 하늘에 맡기고 불의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질책이 있어야 한다. 정부는 추호의 흔들림 없이 합리적인 분석에 의하여 의료개혁을 단행하여야 할 이유는 소도시는 의료인이 부족하고 하물며 경북 청도군에서는 소아과 전문의를 삼고초려 끝에 초빙이 된 것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개시 할 정도로 웃지 못할 의료인의 충원이 시급한 현실에 놓여 있는 것이 의료현실이다. 의사들의 배를 불린 결과가 똥물세례로 보답하는 이 현실을 개혁을 통하여 의료 수가를 낮추고 대기업 임금 수준의 소득이 되게 맞춰야 한다. 고급인력이 저생산적인 의료인에 편중된 것도 국가적 재앙이다. ■의료 인력 수급에 맞춰서 인력을 확보하라. 지금 같이 고학력군(0.1%)이 術使에게 왜 필요한 지 묻고싶으며 5% 이내의 학력이면 충분하다는 의료계의 의견이 있음을 알고 있다. 지금 처럼 0.1%이내가 절대적인 고학력자는 의학을 발전시키는 세계적 인재로 육성 및 과학입국을 위한 인재 육성의 자원으로 활용하고 의료 활동에 종사하는 자는 5% 학력 수준이면 충분하게 인력 수급조정이 필요하다. 이번 위기는 국민의힘이 압승할 기회를 준 것이며 국힘은 다수당의 의석 확보를 통하여 의료법을 개정함으로써 불법의료파업에 있어서는 철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군법에 준하는 의료법 개정이 있어야 하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국군과 동질성이기 때문이며 고령화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김정은이 내려오면 뉘라서 치료해 줄 것인가? 차라리 지금 죽더라도 병원폐쇄도 불사하여 불법파업은 근절시켜야 우리 후손들이 안전할 것이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사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료법 개정이 시급한 부분이다. 환자의 하루는 오늘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에 행복이라고 생각 하면서 힘겨운 병마와 생사를 넘나들면서 이를 애타게 지키는 환자의 가족의 심정은 어떨 것인가. 응급실의 의료인이 부족하여서 일명 "뺑뺑이 환자"가 병원을 구하지 못하여 사망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의료현실이며 하물며 선진국에서는 금번 의료사태를 토픽으로 다루고 있는 부끄러운 나라가 되었다. 정부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예산 집행의 현실화를 통하여 국민들로 부터 호응도를 높이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이며 의료정책의 현실에 대한 대국민 담화가 따를 측면의 고려성도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국립중앙의료원장의 "의료현장으로 돌아오라"는 메세지가 잔잔한 울림과 함께 금번 의료사태에도 불구하고 굳건하게 의료현장을 지켜온 의료인에 대한 경애를 표명하며 진정한 참 의료인으로 모습에 감사를 전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