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부패방지법학회/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의 주최로 선거와 공금 분야 부패방지를 위한 법적 검토 학술회가 2022년 4월 23일(토)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07호 에서 경북대학교 신봉기 교수(법학과) 진행으로 유투브 새마을 방송에서 현장 중계로 실시 되었다.

본지 심현보 대표이사도 패널로 참석을 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 하였고 실시간으로 새마을방송 으로 문답을 하여서 구독자의 호응이 좋았다.

[제1주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그 개혁의 과제로서 한상희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발표자로 최용전(대진대학교 공공인재법학과), 성시형 변호사의 토론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근거규정과 헌법으로 독립적 기구로 출범의 과정과 선거관리, 선거관리의 성격, 선관위의 업무, 헌법상 지위,선관위 체제의 문제와 방향성, 선관위의 구성, 선관위와 입법권, 선관위에 대한 외부적 통제을 주제로 토론을 하여 선관위의 개선방안에 집중적인 논의를 했다.

도표에 확연하개 보이는 점은 선관위에서 선거과에 대한 기피현상이 보여지듯 금번의 대선에서 사전투표에 대한 부실과 문제점을 보안을 하여서 선관위의 기능을 완전한 독립기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

[제2주제] 공직자의 특활비(법인카드 포함)부패방지 방안 이상규 교수(前. 국립국어원장)의 발표로 신정규(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김남욱(송원대 교수)의 토론으로 진행되어 김정슉 여사의 옷값공개와 김혜경 (이재명前.경기도지사 배우자)의 법인카드 무단사용의 기관장 판공비에 대한 감사결과에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제도적인 문제를 AI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 되기도 했다.

특히 이번 청와대 특활비와 법인카드 사용의 투명한 해명을 견제로 하여 지난 5년간 국가 부채 발생에 대한 정밀한 국정조사로 이어가는 교두보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현 정부의 부채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성토를 햇다.

과거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정보원(국정원)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놓고 여야가 이전 투구하는 가운데 구.자유한국당의 정치보복 특별위원회(장제원 대변인)에서는 "DJ..노무현 정부를 비롯한 역대 정부의 모든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해 투명하게 낱낱이 공개하라" 라며 "그렇지 않으면 국회에서 예산심사와 결산 심사를 받는 법적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주장한적도 있다.

또한 국회의원 세비는 변형된 특수활동비를 살펴보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권은 무려 200여 가지에 달한다.

국회의원의 세비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급된다.

수당 가운데 일종의 의정활동 비용이 충당해서 쓸 수 있도록 동법안 제1조에는 "이 법은 봉사하는 국회의원의 직무 활동과 품위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를 보전하기 위한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또 같은 법 제6조의 (입법활동비) 입법기초자료의 수집 연구 등을 받는다. 또 같은 법 법률 제7조 특수활동비와 같은 법 제7조의 2항의 입법 및 정책개발비,같은 법 제8조 여비 등이 추가로 지급된다

.[제3주제]는 시민단체 보조금 등 공금유용과 회계부정에 관한 검토로 김소연 변호사(前.대전시의원)의 발표로 배경호(법학박사/제일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김권일(법학박사))의 토론으로 진행 되어 김소연 변호사의 대전시 의원 당시 적발된 사례를 이해활용도를 최대한 답변과 자료로서 상세하게 설명이 되었다. 이번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국세청은 시민단체 공금유용 및 회계부정에 관해 검증하고 조사하겠다는 내용을 보고했다고 한다.

감사원 또한 인수위에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보고했다고 했다.

제2의 윤미향의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원래의 취지와는 퇴색이 되고 있으며 장애인단체에 있어서도 여러가지 문제는 청도에서도 발생이 되고 있다.

청도장애인연합회의 정관은 허술하고 운영에 대한 법률과 시행령의 규정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것이 현실이며 경북도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을 횡령, 무단사용으로 수사를 받는 등 끝없이 잡음이 나오고 있기에 금번을 계기로 경북도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통하여 필요한 부분과 적법하게 사용되어 청도군의 장애인의 복지가 증진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