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팀]

청도군은 코로나 사태로 중단된 "청도 소싸움축제"를 3년만에 개최를 하여서 지역주민과 관광객등 30만명의 인파가 운집되는  대규모 행사로 막을 내리면서 청도군에 대한 마케팅효과와 소싸움경기장의 브랜드 이미지 상승효과 기대감과 축제기간에 있어서는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증가로 이어지며 성황리에 마감을 했다.

그러나 축제는 성황리에 종료가 되었으나 소싸움경기장 후면 산정상에서 운영되고 있는 민간업체의 루지운영업체 에서는 행사를 마친 이후에 다소 억지의 주장을 군청을 통하여 제기 하면서 군민과 행정 당국의 곱지 않는 시선을 주고 있기에 빈축을 사고 있다.

행사기간은 청도군 전체의 행사로서 루지업체는 행사를 통하여 홍보 상승으로 유발 효과로 향후 매출 증대로 업체는 이득을 보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으나 행사기간 일정의 단체 방문객이 내방 하지 못하여 매출 손실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였다고 한다.

축제기간에 있어서 '이태원 사고'로 인하여 인파가 많이 몰리는 장소에 대하여서는 '행정안전부 지침과 경찰 업무지침과 훈령'에 따라 사고 방지를 차단하기 위한 대민 행정업무 이며 또한 루지 업체의 진. 출입로는 청도공영공사의 주차장 부지를 이용하여 운영이 되고 있으며 방문객에 대한 청도공영공사 소유의 주차장을 사용 하도록 군청에서 편의를 제공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

또한 루지업체가 주장하고 있는 주말 방문 이용자에 대한 근거 자료와 이에 대한 세금신고가 비존재 하고 있는 곳으로 보이며 오히려 루지업체는  금번 '청도소싸움축제'는 더욱 적극적으로 협조를 통하고 업체의 마케팅전략으로 활용 할 수 있는 기회인데 반하여 손실에 대한 책임 전가를 군청에 제기 함으로서 따가운 시선이 집중 되고 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루지업체를 통하여 축제 행사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었으나 이번 루지업체의 손실문제를 제기 한것은 다소 이해할 수 없으며 업체에서는 언론 보도로서 군민과 방문객의 축제의 취지가 퇴색 된것이 아쉬움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김 군수는 "청도군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와 스마트 도시의 변화를 위하여 행정에 열정적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군청공직자 등 군민을 위하여 고군분투 하고 있는 노고를 다시 한번 살펴주기를 바라고 싶다." 는 말을 당부 했다.

[영업손실보상의 법령 해석]

손실보상의 청구취지는 해당업체의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됨으로서 청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거짓. 조작. 변조에 의한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 다수론 이며 청도 루지업체의 주중 방문 고객 수요에 대한 자료 증명이 되지 않는다면 허위 사실유포에 대한 명예훼손죄의 성립이 형성 될 수 있다.

루지업체는 주중 1.000 - 1.500 명의 방문객에 대한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