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본부]홍석준 의원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은 자유민주주의 핵심인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해외의 조직적 댓글공작의 실체를 파악하고 대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1.11.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윤민우 가천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고 , 심주섭 과학기술부 디지털플랫폼팀장 , 천지현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 ,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조사관이 토론에 참여했다 .

홍석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총선을 앞두고 국내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외국의 댓글 공작이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 자유 대한민국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을 해서 오늘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고 밝혔다 .

윤민우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 “미국 , EU 등 해외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계정식별 기준을 적용해 국내 대표 포털사이트 댓글 중 한국인이 아닌 것으로 추정되는 계정 50 개를 식별하고 이들에 대해 소셜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했으며 , 이 중 중국인으로 추정 가능성이 높은 3 명을 특정해 크롤링을 통해 이들의 댓글을 확보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했다” 고 밝혔다 .

그리고 “이러한 분석 결과 , 특정 아이디를 허브로 한 조직적인 움직임이 포착되었는데 , 허브 역할을 하는 계정이 특정 글을 작성하면 다른 행위자들이 비슷한 맥락의 댓글을 올리는 패턴이 나타났다” 고 밝혔다 . 특히 , “중국인 추정 가능성이 매우 높은 3 개의 계정은 2021 년과 2022 년 선거가 있는 시기에 한국 정부를 비난하는 댓글이 증가하는 등 유사한 패턴을 보였고 , 출근길에 댓글을 보는 사람들이 많은 점을 노린 것처럼 매일 오전 5 시부터 집중적으로 댓글 수가 증가하는 규칙적인 패턴을 보였다” 고 밝혔다 .

또한 , “이들 계정들은 한국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를 쓰고 , 댓글 내용에 있어서도 한국을 비방하거나 중국과 북한을 찬양하는 등 편향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밝혔다 . 그리고 특이한 점은 최근 이와 관련한 국내 언론보도 이후 이들 계정들이 댓글을 삭제하거나 닉네임을 삭제 또는 변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윤민우 교수는 “이러한 댓글공작에 대응하기 위해 댓글 국적 표시제 도입 등 입법도 필요하지만 , 미국 포털사들이 자체적으로 팀을 운영하면서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는 것처럼 국내 포털사가 최소한 미국이나 EU 수준의 자율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 그리고 “온라인 콘텐츠에 현혹되지 않도록 국민들의 디지털 문해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

이어 천지현 방송통신위원회 과장은 토론을 통해 , “매크로를 이용한 댓글 조작과 같이 부당한 여론 왜곡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적 규제가 필요하다” 면서 , “댓글 국적 표시제의 경우 댓글을 접하는 이용자에게 해당 댓글이 어느 나라에서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줌에 따라 댓글에 대한 필터링 효과가 있는 만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도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고 지적했다 .

심주섭 과기정통부 팀장은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며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론을 왜곡하는 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다” 면서 , “매크로 등 정보통신 서비스의 정상적 이용을 저해하는 부정한 기술적 이슈에 대해 정부는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 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 환경 조성을 위해 주요 포털사와 자율규제 방안에 대해 협의하겠다” 고 밝혔다 .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매크로를 활용한 댓글 순위 조작이나 개인이 아닌 사회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 현행법으로 규율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 이러한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해외의 국내정치 개입의 여지가 발생하는 만큼 표현의 자유를 고려하면서 합리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 그리고 “댓글 국적 표기제는 우회 가능성 등 여러 한계가 있지만 해외로부터의 댓글조작 시도를 억제하는 효과는 있을것으로 보이며 , 입법시에는 규제대상 사업자를 보다 명확히 하고 규제기간을 선거기간에 집중하는 등에 대해 합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 포털도 자율규제 차원에서 선거에 대비하여 댓글 조작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적극 집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

홍석준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 “법 개정은 총선을 앞두고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 선진 국가들처럼 포털사들이 자율적으로 정보유통 관리자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