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 구름조금속초20.7℃
  • 구름많음22.4℃
  • 구름조금철원23.1℃
  • 구름많음동두천22.6℃
  • 구름많음파주22.5℃
  • 구름많음대관령19.0℃
  • 구름많음춘천23.0℃
  • 구름조금백령도18.2℃
  • 구름많음북강릉22.8℃
  • 구름많음강릉27.2℃
  • 구름많음동해23.7℃
  • 구름많음서울24.4℃
  • 구름많음인천20.5℃
  • 맑음원주24.2℃
  • 구름많음울릉도19.1℃
  • 구름많음수원23.5℃
  • 구름조금영월24.2℃
  • 구름많음충주24.7℃
  • 맑음서산20.7℃
  • 구름조금울진27.6℃
  • 맑음청주25.0℃
  • 구름조금대전24.7℃
  • 구름많음추풍령24.3℃
  • 맑음안동24.1℃
  • 구름조금상주26.3℃
  • 구름조금포항26.2℃
  • 구름조금군산24.9℃
  • 맑음대구27.1℃
  • 구름조금전주25.1℃
  • 구름조금울산25.1℃
  • 구름많음창원25.3℃
  • 구름많음광주24.7℃
  • 구름조금부산21.9℃
  • 구름조금통영21.6℃
  • 구름많음목포23.5℃
  • 구름많음여수20.8℃
  • 구름많음흑산도21.7℃
  • 구름많음완도24.0℃
  • 구름조금고창
  • 구름많음순천24.4℃
  • 맑음홍성(예)22.8℃
  • 구름조금23.8℃
  • 구름많음제주23.3℃
  • 구름조금고산19.7℃
  • 구름조금성산22.6℃
  • 구름조금서귀포22.2℃
  • 구름많음진주24.6℃
  • 구름많음강화20.0℃
  • 구름많음양평23.4℃
  • 구름많음이천24.9℃
  • 구름많음인제22.5℃
  • 구름많음홍천23.9℃
  • 맑음태백23.8℃
  • 구름많음정선군23.8℃
  • 구름조금제천23.3℃
  • 맑음보은24.2℃
  • 맑음천안24.1℃
  • 맑음보령22.3℃
  • 구름조금부여25.0℃
  • 구름많음금산24.7℃
  • 구름조금24.3℃
  • 맑음부안24.9℃
  • 구름많음임실21.7℃
  • 맑음정읍25.4℃
  • 흐림남원22.9℃
  • 구름많음장수21.7℃
  • 맑음고창군24.8℃
  • 구름조금영광군23.7℃
  • 구름조금김해시24.8℃
  • 구름많음순창군23.9℃
  • 구름많음북창원25.7℃
  • 구름많음양산시25.2℃
  • 구름많음보성군24.6℃
  • 구름조금강진군24.0℃
  • 구름많음장흥24.3℃
  • 구름많음해남23.3℃
  • 구름조금고흥24.1℃
  • 구름많음의령군26.0℃
  • 구름많음함양군24.8℃
  • 구름많음광양시24.8℃
  • 구름조금진도군21.3℃
  • 구름조금봉화22.9℃
  • 구름조금영주23.0℃
  • 맑음문경24.5℃
  • 맑음청송군25.3℃
  • 구름조금영덕24.1℃
  • 맑음의성25.8℃
  • 구름조금구미25.8℃
  • 맑음영천25.9℃
  • 구름조금경주시27.7℃
  • 구름많음거창24.6℃
  • 구름조금합천26.8℃
  • 구름많음밀양27.0℃
  • 구름조금산청25.4℃
  • 구름조금거제20.6℃
  • 구름많음남해22.0℃
  • 구름조금23.1℃
지방자치법 징계절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

지방자치법 징계절차

[팩트체크]

청도군의회 회의규칙[경상북도 규칙 제 1456. 2024. 2. 6 일부개정]의 82조(징계의 요구와 회부)를 살펴보면 징계대상자에 대하어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를 소집하고 회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디.

 

또한 지방자치법 제11절 징계 제98조 징계의 사유가 발생이 되었을 때 징계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으나 청도군의회에서는 음주처벌에 대한 은닉을 하고 2월 8일 기자회견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의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고 또한 같은 행정감사를 하였음에도 마치 다른 의원들은 의정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기자회견의 내용으로 하였기에 의회의 기능을 무력화 한 것으로 다른 의원들의 품위를 손상 시켜서 같은 의원들은 물론 지역에서 원성을 자아내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언론사 기자를 향하여 "형님은 저의 편이 아니니 기자회견장에서 나가라"고 하여서 언론 기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과 언론을 마치 자신의 입맞에 따라 행동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을 하여서 언론을 폄훼하여 의원으로서 의회의 품위를 손상 시켰으나 현재까지 청도군의회에서는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해당 의원은 사륜 농기구를 출퇴근용으로 농기구와는 전혀 달리 사용을 하였고 농기구는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것을 규제를 하고 있음에도 해당 의원은 당선부터 현재까지 농기구를 통하여 왕복 50k 정도의 국도를 출퇴근용으로 사용을 하였다.

 

특히 해당의원의 학력인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에 있어서 전공 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으나 고유명사로 해석에 있어서 "전공은 어느 한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함. 또는 그 분야"라고 기술 되어 있기에 전공이라는 것은 과장된 방법을 동원하여 유권자를 현혹하는 방법의 편법을 동원 한 것으로 지역에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

 

이에 청도군의회에서는 진상조사를 통하여 실추된 의회의 기능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군민 의 의구심을 해소 시키고 언론에 대한 가치관을 개선 할 필요성이 보인다.

 

팩트.jpg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65658761622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