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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의회, 농업정책과 군정업무보고[청도일보 심현보기자]14일 청도군의회 (김효태 의장)는 2023년도 농업정책과에 대한 군정업무보고를 받았다. 박종학 과장(농업정책과)은 업무보고를 통하여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관리 ◇농지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통한 농지취득 심사강화 ◇신규 농지 취득자 대상 농지 이용안에 유인물 제공 ◇농지 이용실태조사를 통한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종자유전의 원칙실현 농민 마켸팅 강화 및 홍보 ◇농.특산물 브랜드화를 마케팅 기반조성 ◇대외 수출경쟁력 강화 및 농특산물 홍보 판촉 구축자료 ◇수츌 중쟁력 강화 ◇대도시 대형 유통업체 직판 행사추진 2023년도 소싸움경기 운영 여성 및 고령 농업인의 복지 서비스 지원 축산 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 스마트한 미래 농업 정책지원 꿀벌 집단실종(폐사)관련현황 ◇개요 ◇피해현황 ◇추진현황 청도군 이미지 홍보탑 철거 공사 ◇현황 ◇철거사유 ◇사업계획 청도반시 비상품 자원화센터 건립 ◇사업개요 ◇향후계획 이날 업무보고에 있어서 이승민 의원(운영위원장)은 농지취득을 통한 부동산 투기 우려성을 영려하여 관리에 대한 필요성과 청년 농업인에 대한 지원 및 방안의 행정적 지언과 농업마케팅에 대햔 역량력을 강화 할 수 있도록 말했다. 박성곤 의원(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은 꿀벌 폐사에 대하여 선진국 사례를 참고하여 농업기술센터를 통하여 연구에 대한 필요성과 경기도 여주시의 조례안에 있어서 양봉농가에 대한 피해보상에 대한 조례를 참조하여 양봉농가에 지원을 모색하도록 질의 하였다. 김효태 의장(청도군 의회)은 군정업무에 대한 의원들에 대한 질의내용에 보충설명을 통하여 행정당국의 적극적 참여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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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신년사 - 대구시]홍준표 대구시장 신년사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대망의 2023년, 계묘년(癸卯年)을 맞아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새해에도 저와 1만 2천여 대구시 공직자들은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 건설에 전심전력을 다해 매진하겠습니다. 지난 임인년(壬寅年)은 시민 여러분과 함께 대구시정을 대한민국의 모범으로 이끈 혁신의 원년이었습니다. 대구혁신은 ‘G7 선진국 시대’를 주창했던 제 약속의 출발이었습니다. 취임 직후부터 선제적으로 착수한 공공혁신, 시정혁신, 재정혁신은 전국으로 거침없이 확산됐습니다. 공공혁신의 신호탄으로 추진된 市 산하기관 통폐합은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 공공기관 구조개혁’의 모체(母體)가 됐고 전국 최초로 제정된 이른바 ‘알박기 인사 근절 조례’도 서울시와 경기도 등 4개 광역단체로 빠르게 전파됐습니다. 또한, 법령상 폐지가능한 위원회의 55%를 통폐합한 시정혁신에 정부를 비롯한 6개 시도가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고강도 재정혁신은 고물가, 고금리, 고달러의 3高 시대를 맞아 대한민국 재정정책의 가이드 라인이 됐습니다. 미래 50년을 향한 핵심 정책들도 거침없는 획을 그었습니다. 대구 재건(再建)의 기폭제가 될 통합신공항 건설은 기본계획을 확정했고 군위군 편입 법률까지 통과되어 든든한 추진동력을 확보했습니다.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도 안동시와 원수사용에 전격 합의함으로써 안전한 식수 공급의 물꼬를 텄습니다. 금호강 르네상스 시대를 여는 마스터플랜도 완성됐으며 발상의 전환을 통해 군부대 통합 이전의 불씨마저 새롭게 지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숨 가빴던 2022년 한 해에 시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2023년 계묘년은 대구가 다시 힘차게 일어서는 굴기(崛起)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지난 연말까지 집대성한 미래 50년의 목표를 향해 물러섬이 없이 앞으로만 나아가는 유진무퇴(有進無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대구 대혁신의 용광로가 될 통합신공항 건설을 일사천리로 추진하겠습니다. 오는 7월이 되면 대구가 특·광역시 중 가장 넓은 면적을 확보하고 대한민국 3대 도시를 향해 새롭게 출발합니다. 이제 특별법만 통과되면 신공항 건설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2030년까지 첨단산단과 에어시티, 연결교통망까지 갖춘 첨단물류여객공항을 완공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예비타당성 조사 등 신공항 경제권을 구체화하는 설계에 착수해 세계로 도약할 미래 50년의 초석(礎石)을 굳건하게 다지겠습니다. 둘째, 5대 신산업을 전국 최고의 미래자산으로 키워가겠습니다. 먼저 UAM 산업은 수도권 이남에서 최대 규모인 모빌리티 부품 생태계를 활용해 실증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고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는 센서산업을 집적화하는 D-센서 클러스터 구축에 매진하겠습니다. 로봇은 서비스 로봇산업 융복합단지 조성에 역량을 모으고 헬스케어 산업의 디지털화를 촉진하는 의료데이터 중계 플랫폼도 신속하게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ABB산업은 2조 2천억원 규모의 8대 메가프로젝트 사업을 금년 내에 확정·추진하는 등 후손들에게 물려줄 미래산업의 역량을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도시 그랜드 디자인으로 50년 미래공간을 설계하겠습니다. 市 전역에 분포한 핵심공간들이 특정 지역만의 개발이익이 아닌 ‘하나의 도시, 대구’라는 대원칙 아래 미래형 도시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향후 20여 년에 걸쳐 대구의 지도를 군부대, 법원·검찰청 등 공공시설의 후적지를 중심으로 새롭게 그리겠습니다. 대상지 400만평, 사업비 100조에 달하는 도시 그랜드 디자인은 단언컨대 대구시 사상 최대의 건설공사가 될 것입니다. 대구 현대사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할 도시 재건(再建)을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맑은 물 하이웨이를 국가 주도로 추진하겠습니다. 영남의 젖줄인 낙동강은 1,300만 시도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국가적 차원의 상생노력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정부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만큼 250만 대구시민의 안전을 위해 국무조정실, 환경부와 최적의 활용방안을 도출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난 연말 안동시와 체결한 MOU와 함께 맑은 물 하이웨이 추진방안 검토용역을 상반기 내로 마치고 30년 넘게 끌어온 시민의 생명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고강도 채무감축을 통해 재정 건전화를 강력 추진하겠습니다. 전국 제2위의 채무 도시라는 불명예는 파워풀 대구, 행복 대구와 걸맞지 않습니다. 지난해 이미 총 2천억 원의 빚을 갚았고 올해도 공공부문의 자발적 예산절감을 통해 1,400억 원을 조기 상환할 계획입니다. 또한, 매년 2천억 원이 넘던 신규 지방채도 금년에는 발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두터운 지원은 계속될 것입니다. 대구의 미래를 위한 투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시민을 보듬는 필수 예산은 반드시 투입하되 선심성 예산은 철저히 배제하여 임기 내에 1조 5천억의 채무를 상환하는 고강도 재정혁신을 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전무후무한 투자유치의 새역사를 쓰겠습니다.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원스톱 기업투자센터를 신설하고 유치활동에 박차를 가해 글로벌 기업인 발레오와 이케아, 코스닥 3위 기업인 엘앤에프에 이어 지난달에는 한화그룹과도 3조 원 규모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 결과, 과거 10년간의 성과에 버금가는 4조 원대의 투자유치를 단 6개월 만에 달성하는 쾌거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새해에도 막힘없는 투자환경을 조성해 5대 미래신산업과 첨단 지식서비스 기업 등 신성장 산업을 전략 유치하겠습니다. 그래서, 대구의 미래를 바꿀 게임 체인저들과 함께 글로벌 대구로의 순항을 더욱 가속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행복을 위한 체감행정을 뿌리내리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했고 대구형 택시앱도 서비스를 개시해 시민과 업계가 함께 윈윈하는 민생안정(民生安定)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자체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45%로 감축하고 중수도 시스템을 市 전역에 확산하는 탄소중립 도시로의 대전환을 시작하겠습니다.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의 설계를 마치고 신천에는 물놀이장도 개장하여 내륙수변도시에 걸맞는 청정환경(淸淨環境)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가고 더 큰 대구 순환선과 수성 남부선도 용역에 착수해 교통혈류(交通血流)를 대폭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대구의 대표 축제들을 통합해 봄, 가을에 성대하게 개최하는 등 문화만족(文化滿足)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올 한해에 높아진 삶의 질을 시민들이 직접 느끼고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체감행정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지난해는 대구가 대한민국의 모범이 된 한 해였다면 새해는 번영과 영광으로 우뚝 솟아오르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아낌없는 동참이 필요합니다. 계묘년 한 해도 여러분과 두 손을 맞잡고 시정혁신의 고삐를 절대 늦추지 않겠습니다. 기득권 카르텔을 철저하게 타파해 정의와 원칙을 바르게 세우겠습니다. 후대에 물려줄 주요 핵심사업들을 제대로 추진하여 대도약의 기반을 닦겠습니다. 특히, 통합신공항 건설은 군위의 광활한 대지를 품고 하루에 구만리를 나는 대붕(大鵬)처럼 거침없이 비상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올 한해를 250만 시민이 힘차게 다시 일어서는 대구굴기(大邱崛起)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대구 미래 50년을 향한 역사적 도전에 시민 여러분께서도 변함없이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계묘년 새해에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직장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3. 1. 1. 대구광역시장 홍 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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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최근 5년간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령...징계는 단 5%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한 지방공무원 징계는 단 5%, ‘제 식구 감싸기’ 논란 ‘18년~올해 6월까지 지방공무원 1,789명 적발.. 83명 징계 행안부 특별감찰에서 13명 적발해 8명 중징계와 대조.. 작년 한 해 적발 인원만 740명.. 전년比 3.3배 증가 김용판 의원 “수당 부정 수령하는 행위 단호한 처벌 필요” [청도일보 심현보기자]작년 한 해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수령해 적발된 지방공무원이 740명 이르고, 징계는 단 44명에 그친 것으로 밝혀지면서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시·도별 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령 환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수령해 적발된 지방공무원이 1,789명에 이르며, 약 2억 1,176만 원을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부정수령 지방공무원은 2018년 452명, 2019년 207명, 2020년 224명이었으나 2021년 740명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3.3배나 늘어났다. 올해는 현재까지 166명이 초과근무수당을 부정으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5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383명, 울산 216명, 경북 194명, 부산 166명, 강원 86명, 충남 58명 순으로 적발됐다. 이처럼 지방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령자가 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처벌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위법으로 적발된 1,789명 지방공무원 중 처벌받은 인원은 83명으로 처벌률은 단 5%에 그쳤다. 이와 별도로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2년 지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특별감찰에서는 13명이 적발돼 중징계 8명, 경징계 4명을 받았다. 이처럼 행안부와 지자체 간 같은 위법 사안에 대한 처벌 수위가 큰 차이를 보였다. 이에 김용판 의원은 “위법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처벌하지 않고 봐주는 행위는 공직사회의 정직성을 포기하는 것으로 충분히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을 받을 수 있다.”라며 “같은 위법 사안에 대해 누가 처벌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선 처벌 기준 재정비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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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해도 과태료 납부 안해... 최근 5년간 미납액 약 7,580억 원교통법규 위반해도 과태료 납부 안해... 최근 5년간 미납액 약 7,580억 원 …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액 대비 16% 미납 … 경기도 1,974억 원, 서울 1,057억 원, 경남 549억 순으로 미납액 많아.. … 김 의원, “교통법규 위반 미납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나설 것” 국민의힘 김용판 국회의원(대구 달서구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미납 현황’자료에 따르면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및 범칙금 미납건수는 약 1,468만 건으로 이에 따른 미납액은 약 7,580억 원으로 나타났다. < 최근 5년간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미납 현황> 동기간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 총 건수는 약 9천만 건으로 부과액은 약 4조 5,814억 원이다. 이 중 약 16%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고도 과태료를 내지 않고 있어 미납 규모가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5년간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 현황>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974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057억 원, 경남 549억 원, 인천 499억 원, 충남 437억 원으로 나타났다. 부과액 대비 미납액 비율로는 전남이 20.7%로 가장 높고, 전북 19.8%, 광주 19.2%, 충남 18.6%, 경기도 17.1% 순으로 분석됐다. 현행법상 과태료는 행정관청의 부과 처분 이후 5년간 징수하지 못하면 시효 만료로 처분이 소멸하게 되어있다. 다만, 경찰은 시효가 소멸하기 전 납부 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등으로 시효의 소멸을 중단할 수 있고, 과태료 미납에 대한 관할법원에 즉결심판 청구를 통하여 과태료 미납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다. 최근 경찰청은 과태료 징수를 위해 음주운전 단속 시 과태료 미납 차량을 동시에 단속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보다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용판 의원은 “현행법상 과태료를 내지 않고도 운전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며 “과태료와 범칙금을 성실히 내는 사람들이 허탈감을 가지지 않도록 징수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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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금 분야 부패방지를 위한 법적 검토(사)한국부패방지법학회/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의 주최로 선거와 공금 분야 부패방지를 위한 법적 검토 학술회가 2022년 4월 23일(토)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07호 에서 경북대학교 신봉기 교수(법학과) 진행으로 유투브 새마을 방송에서 현장 중계로 실시 되었다. 본지 심현보 대표이사도 패널로 참석을 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 하였고 실시간으로 새마을방송 으로 문답을 하여서 구독자의 호응이 좋았다. [제1주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그 개혁의 과제로서 한상희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발표자로 최용전(대진대학교 공공인재법학과), 성시형 변호사의 토론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근거규정과 헌법으로 독립적 기구로 출범의 과정과 선거관리, 선거관리의 성격, 선관위의 업무, 헌법상 지위,선관위 체제의 문제와 방향성, 선관위의 구성, 선관위와 입법권, 선관위에 대한 외부적 통제을 주제로 토론을 하여 선관위의 개선방안에 집중적인 논의를 했다. [표] 하급 선거관리위원회 조직(사무처장 제외한 인원) 구 분 총 무 과 선 거 과 지 도 과 홍 보 과 계 서 울 시 1 0 1 0 2 0 6 4 6 부 산 시 8 7 1 1 6 3 6 대 구 시 7 6 1 1 5 2 9 인 천 시 6 7 1 0 5 2 8 경 기 도 1 0 1 0 2 1 6 4 7 도표에 확연하개 보이는 점은 선관위에서 선거과에 대한 기피현상이 보여지듯 금번의 대선에서 사전투표에 대한 부실과 문제점을 보안을 하여서 선관위의 기능을 완전한 독립기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 [제2주제] 공직자의 특활비(법인카드 포함)부패방지 방안 이상규 교수(前. 국립국어원장)의 발표로 신정규(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김남욱(송원대 교수)의 토론으로 진행되어 김정슉 여사의 옷값공개와 김혜경 (이재명前.경기도지사 배우자)의 법인카드 무단사용의 기관장 판공비에 대한 감사결과에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제도적인 문제를 AI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 되기도 했다. 특히 이번 청와대 특활비와 법인카드 사용의 투명한 해명을 견제로 하여 지난 5년간 국가 부채 발생에 대한 정밀한 국정조사로 이어가는 교두보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현 정부의 부채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성토를 햇다. 과거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정보원(국정원)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놓고 여야가 이전 투구하는 가운데 구.자유한국당의 정치보복 특별위원회(장제원 대변인)에서는 "DJ..노무현 정부를 비롯한 역대 정부의 모든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해 투명하게 낱낱이 공개하라" 라며 "그렇지 않으면 국회에서 예산심사와 결산 심사를 받는 법적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주장한적도 있다. 또한 국회의원 세비는 변형된 특수활동비를 살펴보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권은 무려 200여 가지에 달한다. 국회의원의 세비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급된다. 수당 가운데 일종의 의정활동 비용이 충당해서 쓸 수 있도록 동법안 제1조에는 "이 법은 봉사하는 국회의원의 직무 활동과 품위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를 보전하기 위한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또 같은 법 제6조의 (입법활동비) 입법기초자료의 수집 연구 등을 받는다. 또 같은 법 법률 제7조 특수활동비와 같은 법 제7조의 2항의 입법 및 정책개발비,같은 법 제8조 여비 등이 추가로 지급된다 .[제3주제]는 시민단체 보조금 등 공금유용과 회계부정에 관한 검토로 김소연 변호사(前.대전시의원)의 발표로 배경호(법학박사/제일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김권일(법학박사))의 토론으로 진행 되어 김소연 변호사의 대전시 의원 당시 적발된 사례를 이해활용도를 최대한 답변과 자료로서 상세하게 설명이 되었다. 이번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국세청은 시민단체 공금유용 및 회계부정에 관해 검증하고 조사하겠다는 내용을 보고했다고 한다. 감사원 또한 인수위에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보고했다고 했다. 제2의 윤미향의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원래의 취지와는 퇴색이 되고 있으며 장애인단체에 있어서도 여러가지 문제는 청도에서도 발생이 되고 있다. 청도장애인연합회의 정관은 허술하고 운영에 대한 법률과 시행령의 규정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것이 현실이며 경북도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을 횡령, 무단사용으로 수사를 받는 등 끝없이 잡음이 나오고 있기에 금번을 계기로 경북도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통하여 필요한 부분과 적법하게 사용되어 청도군의 장애인의 복지가 증진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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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연이은 물품기탁으로 나눔의 온도를 높이다청도군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어려운 이웃을 향한 연이은 물품기탁으로 나눔의 온도가 높아지고 있다. 먼저 경상북도 남부 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김광석)에서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해 간편조리식품으로 구성된 생필품키트 10세트(100만원 상당)를 기탁하였고, 12월 2일 세종마트(점장 이성준)에서도 백미(20kg) 50포(380만원 상당)를 기탁하여 지역 내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랑 나눔에 동참하였고, 8일 부산에 위치한 MS그룹(회장 전원태)의 자회사 ㈜보필(경기도 안성시)에서 노인보행보조차(실버카) 100대(1500만원 상당)를 관내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기탁하여 따뜻한 마음을 이어 나갔으며, 16일 5대대 여성예비군에서 사랑의 반찬만들기 행사로 관내 저소득 소외가구를 위해 파김치와 호두조림 각 15세트씩을 기탁하였다. 20일 농업회사법인 ㈜ 생생초(대표 권승혁)에서는 워터젤리 230박스(400만원 상당)를 기탁하여 관내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등에 전달되었고, 22일 한국전력공사 청도지사(지사장 김영식)에서 상반기 성금기탁에 이어 이번에는 연탄 3000장(250만원 상당)을 기탁하여 관내 저소득 10가구에 배부되었으며, 또한, 탑마트 청도점(점장 윤석용)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라면 180박스(215만원 상당)를 기탁하여 장애인복지관 및 관내 저소득 가구에 전달하였고, 24일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바네스닷컴(대표 왕선희)에서 관내 어려운 주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도록 어싱패드(침대패드) 50장(500만원 상당)을 기탁하였다. 청도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기부를 실천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전달해주신 따뜻한 마음이 어려운 이웃에게 잘 전달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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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경북형 체납징수지원단’출범식 개최경상북도는 12일 도청 동락관에서 체납자 중심의 맞춤형 징수활동 추진을 위해 체납자 실태조사원 104명을 선발하고,‘경북형 체납징수지원단’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은 실태조사 전담요원(104명)을 비롯해 道와 23개 시‧군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해 지방세정발전 유공공무원 표창 수여, 격려사, 체납징수지원단 출범 선언 및 실태조사원 복무 선서문 낭독, 단체 기념촬영의 순으로 진행됐다. 체납징수 지원단 출범선언에 앞서 지방세수확충과 조세정의 확립 등 지방세정 선진화에 기여한 유공공무원 10명에게는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고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다. ※ 지방세 확충분야(포항시 이정진 외 4명), 체납분야(김천시 김홍길 외 4명) 이어‘경북형 체납징수지원단’출범 선언과 함께 실태조사원 남녀대표(안동시 정태원, 임정미)가 단상에 올라“경상북도 민생살리기 추진사업에 동참한다는 자부심으로 체납자 실태조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각오로 복무선서문을 낭독했다. 지난 3월 출범한‘경북형 체납징수지원단’은 경북도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지역경제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체납세가 급증하자, 체납처분 강화보다는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자활을 돕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체납자는 복지연계를 통해 사회안전망속으로 편입하려는‘따뜻한 징수행정’의 출발이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우선 지방세 및 세외수입 100만 원이하 소액체납자 37만 명(2020. 12. 31.기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체납자의 거주지, 재산유무, 체납원인, 납부능력 등 기초자료를 조사할 전담요원을 채용했다. 실태조사 전담요원(기간제 근로자)은 각 시·군별로 모집하여 82명*을 신규 선발하고, 기존 7개 시‧군에서 채용한 납세지원콜센터 인원 22명과 통합해‘경북형 체납징수지원단’104명으로 구성하고, 7월 ~ 12월까지(6개월간) 체납자 거주지 방문 및 전화조사 활동을 시작한다. * 실태조사원 현황: 총104명(남자40명, 여자64명) ** 청년실업자29명, 휴학생2명, 경력단절여성 41명, 기타(구직자)등 32명 *** 10~20대: 23명, 30~40대 52명, 50~60대 29명(최연소 19세, 최고령 64세) 체납자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세무공무원은 신용정보, 건보소득, 압류현황 등 체납자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체납자 유형을 분류하고, 징수 가능 체납자는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일시적 자금 부족인 경우는 징수 유예 또는 분납할 수 있도록 하며, 생활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부서와 연계하여 긴급복지 및 주거‧생계‧의료‧교육비를 지원하는 등 체납자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하게 된다. 그동안 경북도는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타시도 사례연구(경기도 체납관리단 방문)를 통해 추진과정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전화·방문 상담요령, 민원대응 등 업무 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우려로 대면접촉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23개 시군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순회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시군담당자와 소통을 강화하고 민원발생소지를 사전차단하기 위해 주민홍보와 실무교육도 병행했다. 경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체납자가 증가함에 따라 체납자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체납은 줄이고, 민생은 살리는 따뜻한 징수행정의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격려사에서 “세금 낼 형편이 되는데도 안 내는 사람은 조세정의와 형평성 차원에서 끝까지 징수해야 하지만, 세금은커녕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어려운 사람은 적극 도와야 한다”며 “세금을 못 내는 사람이 경제력을 회복해 스스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며, 생계형 체납자에게 희망을 준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체납자 구제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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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온정의 손길 이어져청도군(군수 이승율)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부문화가 확산되어 지역사회에 훈훈한 바람을 불어 넣고 있다. 지난 5월 25일 경기도 안산시에 거주하는 남상희씨가 KF-마스크 2,000장을 기부하며, “내 고향 청도를 오래 떠나있지만 늘 잊지 있으니, 고향을 위해 사용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 6월 10일에는 대구소재 의료기기업체인 ㈜알파메디아(대표 이희관)가 지난해 마스크 기부에 이어 올해도 KF마스크 10,000장을 기부하여 이웃사랑 나눔에 동참했다. 청도군은 기부받은 마스크를 지난 4월 28일부터 관내 75세이상 코로나19백신접종을 위해 봉사한 자원봉사단체에 전달해 고마움을 전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6월 11일에는 희망친구기아대책 경산청도지부(대표:청도대성교회 방인용목사)에서도 대성교회와 함께 생필품키트 40박스(400만원상당)를 기탁하여, 관내 소외계층에 배부할 예정으로 지역 내 연이은 기부로 따뜻한 마음을 이어지고 있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나눔을 실천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유례없는 재난 상황의 장기화로 군민 모두가 지쳐 있는 이 시기에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다 함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기탁하신 물품은 군민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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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위험도 높아져경상북도는 4일 강원도 영월의 흑돼지 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긴급 방역강화 조치를 시행한다. 지금까지 경기도와 강원도 야생멧돼지에서 바이러스가 1,405건이 검출되었고, 영월지역에서도 11건이 발생한 바 있으나, 양돈농장 발생은 지난해 10. 8일 이후 7개월만이다. 야생멧돼지는 3~5월 출산기를 거쳐 개체수가 급증하고, 6월부터는 수풀이 우거져 폐사체 수색이 어려워지며, 등산이나 산림지역 영농활동 등이 잦아지면서 바이러스 전파의 위험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현재 경북도는 강원도 전역에 대하여 돼지 및 분뇨의 반출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강화된 방역조치도 긴급 시행한다. 우선, 5. 6일 도내 전 양돈농가에‘아프리카돼지열병 위험주의보’를 발령하고, 양돈농장에서는 차량출입시 2단계 소독, 농장내 4단계 소독관리, 방목금지, 발생지역 입산금지, 야생조수류 차단 및 농장내 예찰․신고 등 농장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다음으로, 경북 북부권역 10개 시군은 2주간 살아있는 돼지 및 분뇨의 권역내외 이동이 금지되며, 권역내에서 이동시 농가당 10두이상 검사를 받아야 이동이 가능하다. * 북부권역(10) : 안동,영주,상주,문경,의성,청송,영덕,예천,봉화,울진 강원도 연접지역 감염여부 확인을 위해 영주․봉화 전체 양돈농가 56호에 대해서는 5.12일까지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소독차량을 총 동원하여 매일 소독을 실시한다. 또한, 양돈 농가의 방역시설 설치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간다. 외부울타리미흡 20여호는 조속히 완료하고, 8대 방역시설도 10월말까지 설치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 8대방역시설 : 외부울타리, 내부울타리, 방역실, 전실, 방조방충망, 물품반입시설, 폐기물 관리시설, 입출하대 도는 중앙과 합동으로 시설개선 이행 및 방역수칙 준수 등을 연중 수시 점검하고 있으며, 미흡시는 이행계획서 징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도 추진한다. 한편, 도는 지금까지 방역취약 및 밀집사육 농가에 대한 정밀검사 53,535건을 실시하고, 야생멧돼지 45천여두를 포획하여 2,137건을 검사하여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내 농장앞에 까지 와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내 농장 주변에 위험요인이나 취약한 시설이 없는 지 다시한번 점검하고, 농장 소독강화, 사람 및 차량통제 등 차단방역도 강화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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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과수화상병 청정지역 사수에 총력 대응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29일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약제방제 연시교육을 영주시농업기술센터 과수시험장에서 이철우 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하였다. 이날 교육은 도내 22개 시군 과수농가 31,221호, 23,286ha에 대하여 개화전 사전 공급된 방제약제를 반드시 적기에 살포해 줄 것을 간곡히 촉구하고 경북도내 과수화상병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교육내용은 과수화상병 발생 현황, 식물감시원 대상으로 병해충 교육, 스피드스프레이어(SS기)와 드론 방제시연으로 이루어졌으며 비대면 온라인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교육참가자 200여 명은 유튜브에 접속해 방제교육을 시청하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과수화상병은 주로 사과·배에 마치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은 피해를 주는 치명적인 세균병으로 식물방역법상 금지병으로 지정되어 있다. 2015년 경기도에 최초 발생된 후 2020년까지 5개도 17개 시군에 744농가 395ha가 발생함에 따라 경북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감염되면 치료약이 없고 전염력이 강하여 발생하면 매몰처리를 하며 그 과수원은 3년간 유사한 기주식물을 재배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감염을 피하는 최선의 방법은 예방약제 살포이다. 예방을 위해서는 꽃피기 전 잎눈이 발아하는 시기에 구리제 또는 항생제 계통의 농약을 살포해야 하며 경북 22개 시군은 꽃피기 전 예방약제를 반드시 1회 살포하여야 한다. 지난해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충북과 인접하여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영주시, 문경시, 예천군, 봉화군에서는 꽃이 피는 시기에 예방약제를 추가적으로 2회 더 살포하여야 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과수화상병 청정지역을 고수하기 위해 농업 관계관과 과수농가 모두가 확산방지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강조하였으며,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국가에서 1회 내지 3회 방제 약제가 무상으로 지원되는 만큼 도내 과수농가에서는 한 농가도 빠짐없이 예방약제를 적기에 살포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